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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정보장사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장사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본연의 역할마저 잊은 마구잡이 식 정보공개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지난 8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 진행 등 핵 개발 관련 정보와 서해 북한 부대의 상세 내역, 북한 내부 정보는 물론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리설주 관련 정보까지 여과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이 국가의 올바른 대외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사실관계 확인에 철저해야하며, 대외관계와 국민들에게 심대한 파장을 미치는 만큼 공개 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모습은 국정원장으로서 대외관계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함이나 국민들에 미칠 파장에 대한 책임감은커녕 사실관계조차 확인 못한 경거망동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진행 여부 등은 북핵문제와 연계돼 최근 MD편입, 전작권 환수 연기 등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대외관계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 직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영변원자로 재가동,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진행 모두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안을 유지할 사안을 독단적으로 정보위에서 공개했거나,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 보고를 해 국민의 눈과 귀를 우롱한 셈이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북한 관련 정보 역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 업무보고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가능한 공개된 자리를 이용해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한 정보를 가공, 활용함으로서 국정원 본래의 역할조차 잊고, 불필요한...

발행일 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