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정보장사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본연의 역할마저 잊은 마구잡이 식 정보공개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지난 8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 진행 등 핵 개발 관련 정보와 서해 북한 부대의 상세 내역, 북한 내부 정보는 물론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리설주 관련 정보까지 여과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이 국가의 올바른 대외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사실관계 확인에 철저해야하며, 대외관계와 국민들에게 심대한 파장을 미치는 만큼 공개 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모습은 국정원장으로서 대외관계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함이나 국민들에 미칠 파장에 대한 책임감은커녕 사실관계조차 확인 못한 경거망동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진행 여부 등은 북핵문제와 연계돼 최근 MD편입, 전작권 환수 연기 등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대외관계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 직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영변원자로 재가동,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진행 모두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안을 유지할 사안을 독단적으로 정보위에서 공개했거나,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 보고를 해 국민의 눈과 귀를 우롱한 셈이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북한 관련 정보 역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 업무보고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가능한 공개된 자리를 이용해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한 정보를 가공, 활용함으로서 국정원 본래의 역할조차 잊고, 불필요한 남남, 남북 갈등을 일으켜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실제 조원진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이 군에 총공격 명령 대기를 지시했다는 오보를 내 온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남재준 국정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색되어있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김정은-리설주 관련 정보를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은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해악을 끼쳤을 뿐 아니라 상호 신뢰를 쌓자는 박근혜 정부 핵심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에 정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최근 국정원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대선개입, NLL대화록 불법 공개 등 잇따르는 정치 개입에 이어 또 다시 무차별적인 정보 공개로 북한을 이용한 “신 매카시즘”적 공안정국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준다. 이 중심에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북정보의 중요성과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조차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끝 모르는 폭주를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아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대북정보의 중요성과 남북관계 미칠 파장에 대한 일말의 개념조차 없이, 국정원의 기득권 유지 차원의 정치적 역할 강화에만 몰두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시켜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10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