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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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라!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오는 각종 증거와 증언들로 미루어볼 때 이번 유죄판결은 당연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드러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관된 국정원 4급 간부가 직접 지시해 올 초부터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
[공동 기자회견]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지속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이 통신 감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의 권한이 제한 없이 남용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조항들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 정권 눈치 보기,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9/29]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이슈들을 모아 진행 중인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 순...
[9/29]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이슈들을 모아 진행 중인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 순...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정권 눈치보기 중단하고 즉각 항소로 진실 규명해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반면, 검찰은 아직도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미온적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확정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입장
정권 눈치보기로 사법 정의 상실한 사법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선고에 ...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꼬리자르기·제식구 감싸기 등 진상규명 외면한 부실·축소 수사 검찰이 어제(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11개 시민사회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특별검사 임명도 촉구해 13일부터 11일동안 1일 1단체 릴레이 1인시위도 열어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연합, 환경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기자회견] 박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 사건' 박 대통령 책임 자유롭지 않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특검 도입 지시해야 □ 일시 : 2014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
[3/12]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규탄 기자회견>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하라” □ 일시 : 2014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무고한 ...
간첩증거조작사건 특검도입...남재준 경질해야
'간첩증거조작사건' 심각한 국민인권 유린...남재준 원장 경질해야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진상규명해야 국가정보원이 주말 저녁(9일) 느닷없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다. 위조사실을 전면부인하다 협력자 자살사건 이후 협력자에게 위조 책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진상규명 위한 특검 즉각 도입하라”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8월 1심 재판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조작 의혹으로 핵심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으...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김용판 무죄 선고는 ‘국정원 수사 은폐’에 대한 ‘은폐’ 법원, 진실을 보려는 노력 스스로 배제한 것 어제(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실련>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 특검도입 및 남재준 원장, 황교안·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특별검사 임명 및 남재준 원장.황교안 장관.김관진 장관 해임 촉구 -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화) 오전 10시 /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옆)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
국정원 개혁, 수사권폐지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정원 개혁, 대공수사권 폐지·국회 통제 강화해야 남재준 원장 해임으로 개혁의지 보여야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심사청구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