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성적표, 사실상 낙제점

1.1. 평가 취지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민생 공약들을 선별해 민생 공약들이 당초 내세웠던 공약의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 공약 외 다른 공약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공약이나 정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2. 분석대상 공약은 2007년 12월에 발표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중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 6개 분야 공약을 선별해 이행 정도를 평가했다. 3. 경실련 평가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민생과 직결된 6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 결과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웠다. 6개 공약 가운데 2개의 공약이 사실상 공약 목표에 미달했으며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도 목표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F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애초 목표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행 정도를 보이는 D등급이 2개, 절반 정도의 이행정도를 보이는 C등급이 2개로 나타났다. 공약 평가 이행내용 (1)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D - 연평균 경제성장률 2.87% (목표치의 40%) - 연평균 일자리 창출 13만2천명 (목표치의 22%) (2)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F - 참여정부 대비 총사교육비 규모 증가 (목표치 0%) (3) 국가 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 C - 보육비 지원 확대 등 완전치는 않으나 일부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나 의료비 지원 등에 있어서는 이행이 미흡했음. (4)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