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NLL,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 지난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논란이 사태에 사태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번 NLL 논란이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임에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사활을 걸고 대립하며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그 동안 NLL 논란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성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 없이 당략과 사익만을 앞세운 소모적인 NLL 논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의 큰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더 이상 NLL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이번 NLL 논란의 발단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국가기록물을 전격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당략과 사익에 매몰돼 불법에 동조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고 언급했음에도 이번 NLL 논란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무엇보다 대선 공약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이 회담문을 여과 없이 공개해버리는 것을 방조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NLL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며 박 대통령 역시 정파를 떠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
2013.07.15.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하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이은 회의록 해석 성명 발표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 국정원이 어제(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는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의 불법적 공개에 이어 진행된 불법적 정치개입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을 의결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문 열람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역할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서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다.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회가 규명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해석을 내 놓은 것은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오만한 태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행태이다. <경실련>은 선거개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자성이 아닌 연이은 정치개입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조치 하라. 국정원은 법에 규정된바 같이 중립적 정보기관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마땅하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고 이것도 부족하여 확정되지 않은 NLL 관련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발표한 것은 결코 국정원이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열람 의결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상회담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나서서 해석하고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국내 정치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는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다시금 확인시킬 뿐이다.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잇따르는...
2013.07.11.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전격 경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대 국민 사과하라!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 국가적 대망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면서 대사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전격 경질되었다. 박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방미성과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은 물론,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은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이자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이다. 특히 북핵문제 등 긴박한 안보문제와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 향후 두 나라간 관계를 재확인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중대한 자리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수행원들은 고도의 긴장감으로 언행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일정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자가 현지 주미대사관 인턴과 술을 마시고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 대상까지 되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들과 함께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윤창중 대변인 임명 당시부터 대통령의 입과 같은 역할에 나서기에는 그간의 행적으로 보아 자질을 문제가 있어 임명하지 말 것을 수차례 촉구한바 있다.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도 문제지만, 정치적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저급한 비유와 독설로 정권의 품격 국가의 품격까지 손상시킬 수 있음을 계속 제기하였다. 결국 이번 윤창중 전 대변인의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은 고위공직자로서 품격과 자질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는 국민 여론을 끝까지 무시하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인 불통인사가 부른 예견된 참사이다. 이번 사건이 더 이상 국가적 망신으로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윤 대변인의 도피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사건의 은폐나 축소가 아닌 사건의 진실, 발생과 인지시점 및 대통령 보고 시점 등 경질 과정에 대해 명명...
2013.05.10.
20071029_[2007 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2007 남북정상선언’은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관계를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해주경제특구, 경의선 화물철도, 조선협력단지, 통관·통행·통신 문제해결, 백두산 관광 등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같이 군사벨트를 평화벨트로 전환하고자 한 남북의 시도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이 모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는 통일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북한개발의 과제를 살펴보고,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남북경협 정책 SYMPOSIUM」을 개최했다. < 2007 남북경협 정책 심포지엄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 북한개발의 방향과 재원마련의 과제를 중심으로 - ■ 일시 : 2007년 10월 29일(월) 14:00~18:00 ■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18층, 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 주최 : (사)경실련통일협회, 한국경제신문사 < 북한개발의 과제 > ▪ 사회 : 최대석(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 발제 :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박흥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 이석기(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 팀장)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재원조달 방안 > ▪ 사회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제 :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 토론 : 안광명(재경부 개발전략심의관) 김영윤(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2007.10.31.
.jpg)
20071004_「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민족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종전선언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 대한 합의는 지난 60여 년간 대립과 불신으로 얼룩져온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남북 스스로 청산하겠다는 숭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조속히 실천에 옮겨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이 서로 절충된 평화번영 방안을 도출한 것은, 남북관계가 이제 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합의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 남포 등 조선협력단지 건설, 통관·통행·통신 등의 제도적 보장조치의 완비 등과 같이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이제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발지원과 북한 내 산업의 육성,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였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하여,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정은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넘어 남북 상생을 위한 진일보한 합의임이 자명하다. 이와 더불어 군사적 적대관계의 해소를 위한 국방장관 회담의 개최 등에 합의함으로써, 그 동안 군사 분야에 막혀 철도·도로의 연결,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관광 사업의 발전,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한강하구 ...
2007.10.04.
20000504_남북정상에게 드리는 건의문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첫 만남은 지난 55년 간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온 분단사를 끝 낼 수 있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에서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화해와 협 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초석을 놓는 계기 가 될 것입니다. 온 겨레가 염원하는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남북 양 당 국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야 하며 선의에서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 두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간절 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1989년 12 월 미소 몰타정상회담이 전 세계에서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역사적 기점 이 되었듯이, 2000년 6월 12-14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남북냉전시 대를 끝내고 평화공존의 남북평화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민족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남북당사자 가 해결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발표문에서도 천명하고 있듯이, 남북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문제 를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남북정상이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당 국간 대화의 상설화를 합의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동포 들과 당국의 자세 및 각오가 보다 대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정치 및 경제 등 다른 문제들은 ...
200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