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 김상조 및 이호승 내정자는 공정경제, 일자리정책 등 경제정책 부진의 책임자들로 경제사령탑에 적합하지 않아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사령탑 2명을 동시에 교체한 것이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데 주력하지 못하였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장의 기본인 공정경제의 기반을 충분히 다지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집권 3년차를 맞아 기존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소득 및 자산양극화,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약화 등으로 성장이 담보되지 않아, 경제구조개혁이 시급하다. 미·중 무역전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별다른 경제정책 성과를 내지 못한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의 교체는 의미가 있지만, 경제정책 운용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후임으로 내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김상조 정책실장 내정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재벌개혁, 공정경제 정책의 책임자였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등한시 하고 갑질문제 등 행태적인 부분 개선과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만 국회에 제출한 것 외에 큰 성과가 없었다. 이호승 경제수석 내정자 역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내고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되었던 인사로, 일자리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공정경제, 혁신성장, 일자리확대 등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 있는 인사를 경제사령탑으로 재임명함으로써 개혁성이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2019.06.21.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국민들이 명령했던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국민들이 명령했던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 청와대는 오늘(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국민들은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심화, 경제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으로 잘 못된 경제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방향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통령과 경제사령탑이었던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구조개혁 보다는 단기적인 처방과 재정정책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 최근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무엇보다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했어야 했다. 홍남기 내정자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거친 전형적 관리형 관료 출신이다. 먼저 임명된 윤종원 경제수석 또한 관료 출신이다.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전문가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정책 방향과 수단을 설계하는 정책실장 자리에 적합하지가 않다. 홍남기 내정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구성된 새로운 팀은 관리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구조개혁,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리스크 대응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 나아가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재벌중심의 구조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을 해보려는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생존조차 힘들고, 근간이었던 제조업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로 인해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