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약식] 경실련-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식

경실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식 개최 2022년 2월 25일(금) 오후 3시 30분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오후 3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26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경실련의 이의영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끝> 정책협약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지배주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2. 양극화 해소 및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복구하기 위한 종합개혁을 시행한다. 3. 플랫폼 기업의 ESG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4.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한다. 5.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을 위해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6. 서민 보호 및 금융불평등 완화를 위해 불법 사채 및 불법 대부업을 근절한다. 7. 디지털 선진국을 위해 ODA 지원을 확대하고 SDGs를 선도한다. 8. 포용적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및 소비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세원 확대 등의 세제혁신을 시행한다. 9.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을 제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10.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 전면개정, 공익형 직불제 확대, GMO 완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