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식 개최

2022년 2월 25일(금) 오후 3시 30분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오후 3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반칙과 특권, 부패와 특혜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26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경실련의 이의영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끝>

정책협약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한다. 1. 지배주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2. 양극화 해소 및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복구하기 위한 종합개혁을 시행한다. 3. 플랫폼 기업의 ESG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4.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한다. 5.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을 위해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6. 서민 보호 및 금융불평등 완화를 위해 불법 사채 및 불법 대부업을 근절한다. 7. 디지털 선진국을 위해 ODA 지원을 확대하고 SDGs를 선도한다. 8. 포용적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및 소비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세원 확대 등의 세제혁신을 시행한다. 9.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법’을 제정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10.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 전면개정, 공익형 직불제 확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시행한다. 11. 강제수용 택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공동개발을 금지하고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온라인 공개한다. 12. 무주택서민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비 지원액을 인상하고,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을 10%목표로 확대한다. 13. 올바른 부동산시장 진단위해 부동산 통계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중장기적으로 80% 이상으로 제고한다. 14. 공공건설공사 직접시공제 정착을 위해 입찰계약서에 직접시공 최소비율을 명시한다. 15. 공공건설공사는 계속비 계약 예산편성 원칙을 적용한다. 16. 3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처벌한다. 17.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과대학(원)을 설립하고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 18. 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19.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민간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마련한다. 2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21. 자발적·강제적 자동차 리콜제를 강화하도록 법제를 개선한다. 22. 시민권익 보장을 위해 판결이유 기재 및 상급심을 보장하도록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한다. 23. 사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형사사건 미확정 판결서를 온라인 공개한다. 24. 지방자치제도의 헌법보장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2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입법권을 조례에 직접 위임한다. 26.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남북합의 이행 로드맵을 구축하고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개성관광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 정책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정책협약의 실행과제는 붙임자료에 따른다. 2022년 2월 25일

※ [첨부자료]
1. 경실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서 전문
2.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답변서
3. 경실련-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서 실행과제

2022. 2.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