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개최된다. 그동안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되어 이번 회담이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실련>은 이번 회담이 여야 간 지속된 정쟁을 넘어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당은 최근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국정 쇄신과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과 및 시정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중요 직책에 다시 내정하여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제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무총리 인선을 포함한 내각 구성을 야당과 협의하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비판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야당은 정략적 접근을 버리고 양측이 협력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영수회담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정책 협의와 국가적 중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영수회담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야 간 상시적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쟁점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해 나아가야 하며, 선거제도 개혁, 연금개혁, 기후위기 극복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안정에 대한 논...
2024.04.29.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합의했다. 경실련은 그간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드러난 정부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현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 마련의 근거로 제시된 세부담은 실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는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적용, 임대소득공제, 분리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부담이 임대소득의 3%에 지나지 않아 세부담은 과장되어 있다. 결...
201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