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원가공약을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 지난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연동제 도입 총선공약을 뒤집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아파트값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자’고 맞붙었던 김근태 현 열린우리당 의장이 최근 다시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싼 당·정·청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혼선의 배경에는 우선 관련 부처들의 조직적 저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등을 앞두고는 말바꾸기 행보를 역시 거듭해 왔다. 2004년 2월 13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은 “공공택지공급가 총액과 평당 가격을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음달 3월 2일 현재 건설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급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원가보다 못받는 업체에 대해 과연 시민단체들이 보상할 수 있냐”고 ‘협박’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강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으로 “분양원가 공개 행위만으로는 분양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