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경선 절차 실종, 무원칙한 공천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까지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례대표 후보 선정 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있기를 각 정당에 촉구한다.    1.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경선 절차가 실종되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83곳, 한나라당은 16곳에서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했고 상향식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으며 새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들이 경선을 실시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일부 경합 지역에서만 경선을 대신한 전화 여론조사가 있었을 뿐이다. 그나마 전화 여론조사 또한 일부 조사기법의 문제로 인해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     당내 경선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사가 공천에 반영되는 정당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 원칙과 기준 없는 공천이 이루어지고 계파별 나눠먹기식 공천, 무원칙한 낙하산 공천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공천 불복과 탈당, 무소속 출마 등이 줄을 잇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당 정치의 기본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 총선이 대선을 치른지 얼마되지 않아 실시되는 관계로 새정부 출범 준비에 바빴던 한나라당이나 창당 과정을 거친 민주당은 시간 부족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양당 모두 당내 경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이를 극복할 방법은 있었다고 본다.   민주적 당내 경선의 실종은 정당 정치의 실종이며 정치개혁의 명백한 후퇴이다. 남아있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라도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후보를 심사하고 공천해야할 것이다.   2. 각 정당의 무원칙한 공천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