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성명]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주장 멈춰라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멈춰라 종합부동산세,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중 81.3% 차지 종부세 대부분 2주택자 이상이 부담 조세공평 훼손 멈추고 민생 돌봐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특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며 나서자, 이에 질세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2주택 종부세까지 폐지하자며 거들었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들었다. 일각에선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부세 폐지 논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종부세가 개악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국민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종합부동산세 10분위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종부세 폐지론자 등의 주장의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현황 10분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각각 나누어 각 분위별로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상위 분위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81.3%로 집계되었으며,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 구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수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의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

2024.05.29.

정치

정치권은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 중단하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명부 도입 없이 석패율 제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의 완화라는 석패율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명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먼저,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석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례대표 정수(54명)를 가지고 있는 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 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토록 하여 대의기관이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특히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 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는 더욱 확대 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적은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구 후보들이 비례대표 자리까지 차지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이들의 진출 기회가 이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영호남 취약지역에 그래도 석패율로 구제되려면 지명도 있는 중진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2011.12.27.

부동산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경실련 논평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근절되어야 한다. - 정치권은 동남권 신공항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 정부는 신공항 개발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는 경제성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평가에서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모두 기준치인 5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영남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으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민심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남권 표를 의식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학벨트 조성이라는 공약으로 충청권 주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권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는 대구·밀양과 부산과의 심각한 지역 갈등을 조장해 왔으며 그로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무책임한 헛공약으로 인해 대통령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허무함 그리고 상처뿐이다. 엄밀한 조사나 경제성 검토없이 내세운 거짓 공약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수혜를 입었지만 그 책임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지평가위원회는 입지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투적 자세로 임하는 지자체들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반발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입지평가위원회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와 평가항목, 회의 자료 및 평가위원 명단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자료...

2011.03.31.

정치

'국정원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 ' 토론회

국정원, 정치권과의 관계를 끊어라! 최근 국정원이 대공정책실의 폐지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2일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4.19기념도서관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정보수집의 분리, 수사기능의 분산 등의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정원의 정보 독점 해소를 위해 기능과 업무의 분산 필요" 발제를 맡은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배종윤 교수는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정원은 기능과 업무의 분산,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교수는 "역대정권들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치권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정보기관의 기능, 역할이 확대되고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장악에 치중해있다는 불안한 느낌"이라면서 "정보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분산 뿐만 아니라 개혁의 민주적 통제,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최근 국정원은 대공정책실의 폐지 및 인력재배치, 보안범죄 수사권의 검찰과 경찰로의 이양, 정보기관의 정보분석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았었다. 배교수는 "국정원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권한 집중의 폐해가 커 국내정보 수집과 해외정보 수집의 업무 분리, 수사권 이양, 정보 분석 업무의 분리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수집 업무의 분리를 전제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 스스로가 분석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쉬우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정보판정국을 두어 정보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2003.05.22.

정치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근 정치권 사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주시하는 것은 이번 사정이 '편파사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이 어떴든 이러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에 당혹감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은 정치권의 정경유착 타파와 부정비리 척결에 있으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치권 사정은 그 목적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때문에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검찰의 불분명한 수사방향과 태도에 있다. 현재의 정치권 사정에서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 판단과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본다. 수사방향은 청와대 고위간부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애초 청구사건이나 경성사건 등에서 거론되었던 여야의 원내 중진 정치인은 수사대상에서 거론되고 있지도 않다. 드러난 사건과 관련자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처리없이 몇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돌출적 수사방향과 좌충우돌식의 수사로는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없을뿐 아니라 목적도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분명한 수사와 성역없는 처벌만이 검찰의 바른태도이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와 비리가 있는 한 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 사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청와대가 정치권 사정의 본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치실종 등을 운운하며 검찰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