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강주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 질의·응답 7월 27일 오전 10시 경실련이 주최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인사제도 상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비(非)전문적으로 이뤄지면서, 주요 공직자를 검증한다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5대비리 인사배제' 원칙에 맞지않는 대통령 인선이 논란이 되었고, 여야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내로남불식 태도만을 보인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점검하고, 나아가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손병권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표·토론·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진만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진영 입법조사관, 정회옥 교수, 강주현 교수, 김연숙 교수가 모두 토론에 참가하여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번째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조진만 교수는 한국의 인사청문제도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좋은 제도임에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정파적 갈등과 논란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도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3가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