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약, 자세히 볼까요

 이번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은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 참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 환경 분야의 공약제안 내용은 관련 전문단체의 활동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경실련의 공약제안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입니다.       - 경실련이 제안하는 12개 공약 (목차) - 주택 / 부동산 분야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3)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구성 4)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5)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 6) 생활권단위의 도시계획수립 7)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8) 공모를 통한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개발 주민참여 분야 9)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화 10)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11)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12) 민간 투자 사업의 주민의사 반영 - 경실련이 제안하는 3대 분야 12개 공약 상세 내용 -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 주거복지 조례(제정)-공공보유주택 20~35% 확충』 - ‘ 주거복지 조례 제정’ - ‘ 주거복지 선언‘ - 도시기본계획 재조정, 공공보유주택 건설 목표 명시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계획 및 일정, 재원 발표   ∘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19만호), 50년 공공임대주택(9.3만호), 국민임대주택(4.7만호), 다가구매입임대주택(503호)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33만호로 우리나라 전체주택재고량의 2.7%.   ∘ 정부는 2004년까지 임대주택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