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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고희범(3.43)-현명관(3.40)-우근민(2.67) 후보의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고희범(3.44)-우근민(3.27)-현명관(3.20)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현명관(2.80)-고희범(2.69)-우근민(2.23)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전체적으로 현명관 후보와 고희범 후보의 공약 수준이 큰 차이 없이 엇비슷하게 평가됨.    ☐ 고희범 민주당 후보는 ‘1개 광역도 4개 직선시장제로 행정구조 개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공사 설립’,  ‘의료공공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전체적으로 예산배분 등 공약에 구체성이 존재. - 3대 공약 중 평가위원들로부터 구체성 측면 등에서 다른 공약에 비해 호평을 받은 공약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 강화’ 임. 제주도의 현실과 도민들의 불편함을 전제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조정사업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판단됨. 세부계획이 에너지재생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산하 실증센터 설립 및 풍력단지 조성, 연료전지 보급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의 성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 그러나 투자재원이 막대한데 비하여 제주도의 재정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을 위한 면밀한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할 듯함. ☐ 현명관 무소속 후보는 ‘제주를 청정산업의 수도로’, ‘...

발행일 2010.05.29.

정치
제주지사 후보들의 공약, 모두 비실비실

 문화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31지방선거 후보공약검증단이 실시한 강원, 제주 지사 편은 ‘졸속 공약’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두 지역의 후보 5명중 4명이 핵심 3대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재정 건전성 평가에선 5명 모두 C등급이었다. 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하려 저마다 쏟아내는 공약들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진철훈 ‘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 C, 현명관 ‘IT 특구·R&D 센터 유치’C   김태환 ‘관광수입 3兆 시대 개막’B    제주지사 선거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에 대해선 말 그대로 “비실비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3대 핵심 공약중 한가지 공약에 대해서만 B등급을 받았을 뿐 세명의 후보들이 모두 C등급에 머무는 등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는 “정책의 참신성이 없다”, 현 지사인 무소속 김태환 후보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제 관광도시지만, 경제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제주도의 도정을 책임지기 위해선 후보들이 보다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진철훈 후보는 CCC, 김태환 후보는 CCB, 현명관 후보는 CCC 등급을 받았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과 C등급(2점대) 사이에 머물렀다. 이는 후보들 중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우선 진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유학생 선발제도(C:2.46)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C: 2.85) ▲관광객전용카지노 육성 방안(C:2.13) 등이었다.    현 후보는 ▲항공요금 50% 인하(C:2.21) ▲제주 인터넷산업 특구 프로젝트(C:2.46) ▲제주 IT특구 지정 및 세계...

발행일 200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