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지분 및 출자현황 실태분석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 금융보험계열사 역시 총수일가 지분 2.5%에 불과, 계열회사 지분 50.5% 중 37.2%가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고작 13.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을 이용한 가공자본 활용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및 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금산분리 규제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여야 모두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는 제2금융권까지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강력한 안까지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현행 재벌집단은 금융기관 중 은행만 소유하지 못하였을 뿐, 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제2금융권에서 계열사를 확장해 왔습니다. 제2금융권의 자본력을 활용한 가공자본을 통해 계열사 확장에 다시 이용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보다 가속화해 왔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보험계열사의 지분 및 출자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2012년 금융보험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3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농협,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4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29개 대기업집단 112개 금융보험계열사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4. 조사결과, 재벌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는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3개 집단) 중 농협,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29개(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