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226개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는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 안해 임기 중 한 건도 조례발의 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 전체의 6.2% 연평균 발의건수, 광역별로는 경상북도가 0.99건으로 가장 낮아 영천, 울릉, 경주, 경산, 진주, 송파, 울진, 보성, 구미, 용산이 하위 10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상황,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벌, 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편법·탈법적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새 정부의 부실인사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등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인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선정, 정책검증 등에서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이 당선되길 바란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당시 광역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후속으로 전국 기초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은 경실련과 Big Hill Analytics가 226개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현황을 함께 공동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권별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연평균 0.99건, 경상남도가 1.43건 발의하여 가장 낮았다. 지난 광역의회 조사에서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의원 수 대비 발의 수, 의원별 연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던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