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02대선 후보 공약 검증 종합 비교표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용도 제고
교육복지
-취약계층의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교부적응학생 교육과정, 전담교사 양성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율 확대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정
-실업계,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실현
사교육비 해소방안
-국민 기초학력 보장제도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 강화
-유아 교육 재정지원 확충
-수능제도 개선으로 시험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시기 자율화
-교육여건 개선 통한 사교육수요 흡수
교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교사 정년 단계적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사연수 안식년제,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수석교사제 도입
-교사 정년 현행유지
-양성 및 임용, 연수과정 개편
-근무여건 개선, 재량권 확대로 자긍심 진작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장중심 책임경영제와 규제 철폐로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학교 단위 자치, 학교장 재량 수업 확대
-특성화고교 집중 육성
노동정책표
쟁점
이 회 창
노 무 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 부여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처벌규정 강화로 균등대우
-'사회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별 시정위원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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