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차단' 합창, 해법은 4人4色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이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 평가에서 C등급을, 가치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완성도와 가치성에서 모두 C등급으로 평가됐다. 홍준표 후보는 완성도 C등급, 가치성 B등급을 받았고 원희룡 후보는 두 항목 모두 B등급으로 평가됐다. 이후보는 투기적 수요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주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후보의 경우 아파트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공공주택 확충이나 재개발·재건축의 공익성 확보 등에 다소 부정적 입장으로 분석됐다. 홍후보의 경우 주택을 재테크가 아닌 주거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취지가 인정을 받았고, 원후보는 부동산세제 정비 등 주택 문제의 본질에 가장 잘 접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명박 후보 -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 D  공급이 유일한 대책...투기방지책 빠져   ■총평 후분양제, 임대소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공공주택 확충 등 현안에 대한 답변은 매스컴에서 언급된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택 문제의 원인으로는,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적어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수요 증가는 과잉유동성에 의한 투자처 물색이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투기적 수요의 증가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투기적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또 공급 확대의 방법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주거지역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는 과거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재연하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으...

박명재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 B, 김관용 ‘생활권 중심 도시 개발’ B

박명재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 B 김관용 ‘생활권 중심 도시 개발’ B     한나라당의 압승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일까. 경북 지사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 점수는 형편없었다. 두 후보 모두 ‘중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가는 자도 뒤따르는 자도 공약 개발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듯했다.    김관용 한나라당 후보는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CCD등급을 받았고, 3대 공약 구분을 하지 않고 통합해 하나의 공약만 제출한 박명재 열린우리당 후보는 D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공약에 대한 평가도 두 후보 모두 C등급에 머물렀다.     ◆3대 핵심공약 =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두 배 이상 차이로 따돌리고 있는 김관용 후보는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는 총평을 받았다. 실제로 김 후보가 제시한 ‘경제가 살아있는 경북 건설’, ‘골고루 잘 사는 행복경북 만들기’, ‘세계로 도약하는 유비쿼터스 경북’ 등의 3대 핵심 공약은 모두 매우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했다. 물론 각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4+1 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과 농민사관학교 설립 ▲영어마을 3개소 조성, 3대 문화권(신라·유교·가야) 개발사업 조기 완료 ▲도청이전, ‘뉴-새마을운동’의 전개와 해외확산 등을 제안하긴 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이지 못했다. 공약검증단은 김 후보의 ‘경제가 살아있는 경북 건설’과 ‘행복 경북 만들기’공약에 대해서는 모두 C등급(각각 2.38점, 2.17점)을, ‘세계로 도약하는 유비쿼터스 경북’에 대해서는 D등급(1.5점)을 매겼다.    박명재 후보의 3대 핵심공약도 ‘기대 이하’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후보는 3대 공약을 제출하지 않고 ‘산업수도발전전략’ 하나만 제출했다. 박 후보는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주요 사업으로 ▲4대 권역별 조성 ▲경북의 국토 재편성을 위한 각종 사회간접시설(SOC)사업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제...

대구시장후보 공약, 모두 성적 불량

 대구·경북은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판세도 한나라당 후보들의 절대적이 우세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국 정당을 추구하는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실제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선전하며 박빙세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국민중심당도 대구·경북 지역에 가지 뻗기를 시도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묘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재용 ‘주민참여 확대 행정 혁신’ C ...김범일 ‘6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C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범일 한나라당 후보가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재용 열린우리당 후보가 힘겹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치다보니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도 성적이 좋지 않다.    이들은 대체로 C(2점대), D(1점대) 등급 수준이다. 정책선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량한 성적이다. 간혹 A(4점대), B(3점대) 등급도 눈에 띄지만 극히 소수다. 박승국 국민중심당 후보와 이연제 민주노동당 후보도 성적표가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3대 핵심공약 = 네 후보중에서 그나마 이재용 후보가 DCC 등급을 받아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나았다. 김범일 후보는 DDC 등급을, 박승국·이연재 후보는 각각 DDD 등급을 받았다. 이재용 후보가 3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야심차게 내놓은 ‘뉴타운 건설사업’은 “대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의 뉴타운 건설은 무주택서민이나 원 주민과는 무관한 땅값·집값만 올리는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서울의 뉴타운건설사업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김범일 후보는 정책들이 모두 “기존 정책을 답습하거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승국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