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엉성한 주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하지만 한계 많아 - ‘주택’에서 ‘주거’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 -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 추가해야 - 1.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주거기본법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환경의 정비,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책의 기반이었던 '주택'에서 '주거'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주거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2. 그 동안 주택은 거주가 아닌 투기의 수단이었다. 짓지도 않은 집을 사고팔면서, 거품이 만들어 졌다. 땀 흘려 일하기 보단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제부정의가 우리사회의 가치였다. 그 결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졌고, 심각한 가계부채와 심화된 양극화는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주거기본법은 이러한 잘못된 주택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그러나 아쉽게도 주거기본법이 진정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악화되면서, 국회가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졸속 입법이기 때문이다. 법률 체계도 엉망이고, 개별법과의 관계도 정립돼 있지 않다. 또한 다수의 선언적·추상적 조문과 공급자 위주의 조항, 불명확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빠져있는 세입자 보호대책. 한마디로 주거기본법은 엉성한 법이다. 4. 이에 경실련은 주거기본법의 상징성을 고려해, 실질적 주거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 실현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헌법과 개별 법률의 중간단계에서 기본 체계를 잡아주고 개별법의 방향성...
2015.05.29.
국회 주거복지특위 주거기본법 제정 합의에 대한 논평
주거기본법 제정합의 환영, 하지만 갈 길이 멀다 - 주택공급 위주에서 헌법정신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주거기본법 제정 큰 의미 - - 선언으로 그치는 주거기본법이 아니라 실질적 보장 수단 확보되어야 - 1. 어제(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미경의원의 「주거복지기본법」과 김성태의원의 「주거기본법(주택법 전부개정안)」의 대안으로 「주거기본법」 제정을 합의했다. 그동안 주택법 하에서 주택공급자 위주의 정책 기본방향을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 확대로 전환하는 등 주택정책에 있어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주거기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포괄적이고, 법안이 국가의 책임만 명시했을 뿐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등 한계도 나타내고 있다. 경실련은 여야가 4월 정기국회에서 주거기본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 2.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야당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우 밀접한 부동산3법을 포기하는 대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에 설치한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한달여가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사이 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 금리인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은 하루가 멀게 악화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한 기법법이 여야 합의하에 제정에 이른 것은 환영할만한 성과이다.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거권보다는 주택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왔다. 4. 물론 이번 법안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201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