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 - 장기공공임대 확대, 임대등록 활성화, 공공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일부 긍정적 - -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축소, 전월세상한제, 민간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조정 필요 - 1. 정부가 12월중 별도 공개를 예고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어제(12/13)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장기과제와 방향을 담고 있어 앞으로 나올 그 어떤 발표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분야로도 공적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후분양제 등 분양정책, 임대등록제도과 세입자 보호대책 등 광범위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발표, 참석한 시민, 세입자,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사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위원장이 맡았고, 공적임대주택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책임연구위원,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정책은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사업팀의 김성달 팀장이 맡았습니다. 2. 공적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최은영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으로 100만호를 제시했지만 그 중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41만호(건설형 28만호, 매입형 13만호)로 지난 정부보다 늘긴 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시세 대비 초기...
2017.12.15.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년 단계적 시행은 문재인 정부에 하지 않겠다는 선언 -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입자 보호조치 없는 로드맵 전면재검토하라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수년동안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임기말이 되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번 대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임대소득자를 달래려는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기에는 한참 모자른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수십년간 세입자 전월세값 올려 불로소득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유도가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정답이다. 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것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민간 임대주택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 등 당근책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등록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한 세제혜택이나 과태료 제재 등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수십년간 전월세값을 불로소득으로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등록을 유도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번 대책처럼 자발적 등록을 위해 혜택을 남발하면 이후 모든 정책 도입시 또 다른 혜택으로 유인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년 이후 등록 ...
2017.12.14.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촉구 종교계·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발표에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포함 촉구 위해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80개 단체와 1,004명이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오늘(12/11)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단체 대표자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전국세입지협회,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 세입자, 시민들 20여명이 참석하여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이 연명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2.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지며 빠져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복지의 핵심이며,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2017.12.12.
강제수용 토지는 되팔고 민간에게 임대주택 손 벌리는 엉터리 주거복지로드맵 재검토하라
강제수용 토지는 되팔고 민간에게 임대주택 손 벌리는 엉터리 주거복지로드맵 재검토하라 - 민간분양용 43만호 매각 중단, 근본원인을 고쳐야 진짜 공공주택 100만호 가능 - 단기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가짜 공공임대 공급 중단해야 - 분양은 토지 공공소유, 건물 분양으로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어제(5일)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 분양전환 허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특혜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100만호 공공주택 공급 및 40개 공공택지 추가지정 계획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중심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이 로또주택이 될 것이다 등의 우려도 여전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혁안을 제시해왔고, 공공주택 확충 관련해서도 택지매각 및 분양전환 금지, 토지임대 건물분양 확대 등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차례나 연기하면서 공을 들인 주거복지로드맵은 근본개혁보다는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100만호 공공주택을 무주택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공급 할 의지가 있다면 다음의 과제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강제수용한 국민땅은 민간매각하지 말고 모두 공공이 직접 공급하라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어도 전체 주택의 50% 까지는 민간매각이 허용된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40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50만호는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공공임대 3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절반 수준인 42만5천호는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과거 판교, 화성동탄, 위례 등 수많은 공공택지에서 정부는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며 공공주택 확보를 소홀히 했고, 민간건설사는 바가지 분양으로 이익을 챙겨갔다.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해 정부와 민간건설사의 ...
2017.12.07.
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 국민 땅 판매 중단,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후분양제 도입이 우선이다 - 2차 로드맵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제시해야 정부가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와 공공택지 민간분양 43만호(연간 8.5만호) 등 총 140만호 이상 주택 공급 및 40개 공공택지 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 중심의 대책을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발표했다. 그간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기보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이미 수많은 신도시를 통해 나타나듯 과거 정부의 재탕식 공급확대로는 주거안정은 불가능하며 이유는 공공택지에서 조차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등 적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0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한 주거사다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허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및 선분양특혜 등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 또한 2차 로드맵에서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의무 등록제 및 임대소득세 부과 등의 세입자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벨트 풀어 강제수용 한 국민 땅의 민간매각을 중단하라 정부는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하며, 이중 연 8.5만호를 민간분양용으로 건설사 등에게 매각한다. 5년간 40만호 이상의 공공택지를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간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들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건축비 부풀리기로 인해 같은 택지에 공급된 공공분양보다 최대 두배 이상 고분양 됐다. 평당 990만원에 공공분양이 공급된 강남보금자리지구의 경우 민간분양은 평당 2,000만원에 분양했다. 시민들이 공공에게 강제수용 권한을 인정한 이유는 공기업과 건설사의 폭리를 위함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그간 집값 안정을 목표로 시민들의 논과 밭을 강제수용해 공급했던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2017.11.30.
과거정부의 재탕식 공급확대로는 주거안정 어림없다
과거정부의 재탕식 공급확대로는 주거안정 어림없다 - 주거비 거품 제거 및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개선,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제시해야- 정부가 오늘(27일)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실수요자를 위한 100만호 공급확대, 청년 대출 지원 강화 및 주거급여 지원확대 등을 논의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소형 임대 30만실, 신혼부부희망타운 7만호,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 임대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당초 9월 발표에서 세차례나 미뤄지면서 시민들은 정부의 주거안정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주거비 거품 제거 및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근본대책을 포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확대 관련해서는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후분양제 이행 및 원가공개 확대, 공공택지내 주택지 매각중단, 공공임대 분양전환 중단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과거 정부의 재탕식 공급확대와 다를 바 없고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부영아파트 사태는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임대소득세 부과 등도 지체없이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당정협의에는 근본적인 공공주택 개혁 및 세입자 보호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경실련 조사결과 탄핵 이후 7개월 동안 강남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5천만원, 강북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천만원 가까이 올랐고, 정부의 두차례 부동산대책 발표이후에도 집값상승세는 여전하다. 따라서 주거복지 로드맵은 두차례의 부동산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안정·주거안정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주거안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과거정부의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을 반복해서는 주거안정을 결코 꾀할 수 없음을 유념하고 공공주택 공급방안 개선, 임대시장...
20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