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정부의 재탕식 공급확대로는 주거안정 어림없다

- 주거비 거품 제거 및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개선,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제시해야-

정부가 오늘(27일)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실수요자를 위한 100만호 공급확대, 청년 대출 지원 강화 및 주거급여 지원확대 등을 논의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소형 임대 30만실, 신혼부부희망타운 7만호,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 임대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당초 9월 발표에서 세차례나 미뤄지면서 시민들은 정부의 주거안정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주거비 거품 제거 및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근본대책을 포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확대 관련해서는 값싸고 질좋은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후분양제 이행 및 원가공개 확대, 공공택지내 주택지 매각중단, 공공임대 분양전환 중단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과거 정부의 재탕식 공급확대와 다를 바 없고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부영아파트 사태는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임대소득세 부과 등도 지체없이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당정협의에는 근본적인 공공주택 개혁 및 세입자 보호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경실련 조사결과 탄핵 이후 7개월 동안 강남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5천만원, 강북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천만원 가까이 올랐고, 정부의 두차례 부동산대책 발표이후에도 집값상승세는 여전하다. 따라서 주거복지 로드맵은 두차례의 부동산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안정·주거안정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주거안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과거정부의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을 반복해서는 주거안정을 결코 꾀할 수 없음을 유념하고 공공주택 공급방안 개선, 임대시장의 투명성 제고,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제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