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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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 - 장기공공임대 확대, 임대등록 활성화, 공공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일부 긍정적 - -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축소, 전월세상한제, 민간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조정 필요 - 1. 정부가 12월중 별도 공...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년 단계적 시행은 문재인 정부에 하지 않겠다는 선언 -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입자 보호조치 없는 로드맵 전면재검토하라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촉구 종교계·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발표에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포함 촉구 위해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80개 단체와 1,004명이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장소 : 20...
강제수용 토지는 되팔고 민간에게 임대주택 손 벌리는 엉터리 주거복지로드맵 재검토하라
강제수용 토지는 되팔고 민간에게 임대주택 손 벌리는 엉터리 주거복지로드맵 재검토하라 - 민간분양용 43만호 매각 중단, 근본원인을 고쳐야 진짜 공공주택 100만호 가능 - 단기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가짜 공공임대 공급 중단해야 - 분양은 토지 공공소유, 건물 분양으로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어제(5일)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
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 국민 땅 판매 중단,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후분양제 도입이 우선이다 - 2차 로드맵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제시해야 정부가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와 공공택지 민간분양 43만호(연간 8.5만호) 등 총 ...
과거정부의 재탕식 공급확대로는 주거안정 어림없다
과거정부의 재탕식 공급확대로는 주거안정 어림없다 - 주거비 거품 제거 및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개선, 임대시장 투명성 제고,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제시해야- 정부가 오늘(27일)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실수요자를 위한 100만호 공급확대, 청년 대출 지원 강화 및 주거급여 지원확대 등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