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세미나] 살 집 걱정 없는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며

 집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지쳤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힘을 충전할 수 있다. 경기불황이 닥쳐와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도약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불황의 그늘에서 줄어든 소득과 함께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도시개혁센터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성달 국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성공회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여재훈 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박사, 연세대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씨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안의 심화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불패신화를 부추기면서 시장은 과열되었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치솟자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자산의 양극화만 심화시켰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은 전월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없애면서 전월세시장을 더욱 자극했다.  주택임대시장이 과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을 확충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공주택 확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졌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