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지쳤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힘을 충전할 수 있다. 경기불황이 닥쳐와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도약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불황의 그늘에서 줄어든 소득과 함께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도시개혁센터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성달 국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성공회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여재훈 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박사, 연세대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씨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불패신화를 부추기면서 시장은 과열되었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치솟자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자산의 양극화만 심화시켰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은 전월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없애면서 전월세시장을 더욱 자극했다.

 주택임대시장이 과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을 확충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공주택 확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졌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도 어려웠다. 서민들의 주거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보조비, 임대사업자 등록제,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했다.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민들이 주거불안으로 느끼는 고통에 비해 복지정책의 수혜자 수와 지원규모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주거약자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여재훈 소장은 노숙인의 경우 정해진 주거지가 없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고시원, 쪽방, 찜질방과 같은 유사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주택신축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정책의 경우, 가용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토건관료들은 공공주택 확보를 목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이익부담금 완화와 같은 특혜를 주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공공주택 확보라는 명분이 토건개발논리를 합리화하는 셈이다. 게다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거품 때문에 재원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바우처와 주거비보조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수혜자의 폭을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태진 박사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여러 비목에 시장가격이 반영되지만 최저주거비는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도 상대적으로 주거비 보조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불필요하게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바우처든 주거비보조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재의 복잡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보였다. 

 더불어 공공주택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 김성달 국장은 공공주택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원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들의 투자실패를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거품부터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달 국장은 주택거래침체로 경매시장에 나오는 주택들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4만8,435명이고, 임대호수는 146만호 정도였다. 이는 전체 민간임대시장의 21%에 불과하다. 주거비보조에 투입되는 재원들이 올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강화하고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상한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세금체계를 개혁하여 주거복지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세대 권지웅 씨는 청년들이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이유는 학업과 일자리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 학생들과 젊은 직원들의 주거문제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땅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그만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와 같은 빈 공간들이 많은데, 작은 평수의 집조차 없어 힘든 사람도 너무 많은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한탄했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공약들과 거기에 편승하는 사업자와 토건관료에 의해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도 멈추지 않는 집에 대한 집착이 만든 냉혹한 현실이었다. 

 집의 가격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는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어느 개그맨이 했던 말처럼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수십 년이 지나야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경실련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이다.

글 | 이종욱 부동산감시팀 인턴(성균관대 경영·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