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4)]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4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잘 마쳤습니다 ^_^

"지난 한 해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2024년도 함께 해주세요 ^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월 5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2024년 회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한해도 따뜻한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회는 2023년 결산보고와 2024년 예산안 승인, 2023년 사업보고와 2024...

2024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개최 안내(2/5)

[시사포커스]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30주년 특집 인터뷰]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30주년 특집 인터뷰 :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의 삶은 위태롭지만, 도시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 재건축 세입자대책 마련 의무화하고, 무리한 정비사업 추진 감독해야 -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38살 박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 모씨는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냈고...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 정부와 여당은 효과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 중단하라 - - 박원순시장은 미래세대위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야 - 정부와 여당이 최근 서울의 집값 급등을 잡기위해 또다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을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행사 개요 ❍ 목 적 :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가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운동으로 백년가게 만들기 운동 추진 ❍ 일 시 : 2018년 8월 7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가게 앞 및 참여연대 간담회실...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

[9/20] 경실련도시개혁센터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4/6]1차 도시안전 릴레이세미나

최근 무허가 캠핑장 화재, 환풍기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빠른 성장과정에서 ‘안전 도시’ 보다는 ‘성장 도시’를 추구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이 중요했고, 기업은 이익을, 국민은 편하고 돈 되는 환경을 원했습니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빠른 도시환경의 ...

[릴레이세미나]도시형 생활주택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8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도시형생활주택,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 일시 : 2012년 12월 13일 (목) 저녁 7시 , 경실련 강당   ■ 사회 : 최봉문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 발제 : 박찬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 토론 : 이홍일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릴레이세미나]'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 도시개혁센터 7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 일시 : 2012년 11월 21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 :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미국변호사 ■ 토론 : ...

[릴레이세미나]나는 걷고 싶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6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보행환경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박찬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 : 하동익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토론 :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릴레이세미나] 살 집 걱정 없는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며

 집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지쳤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힘을 충전할 수 있다. 경기불황이 닥쳐와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도약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불황의 그늘에서 줄어든 소득과 함께 매달 빠져나가...

[릴레이세미나] 600년 한양도성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

(▲ 낙산 정상으로 뻗어 있는 한양도성)  동소문동에서 혜화동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혜화문이 위치해 있다. 지금 그곳에는 큰 도로 위에 차들이 빽빽하지만 도로 옆으로는 높은 성벽과 혜화문이 우뚝 솟아 있다. 성벽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면 조선시대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다가도 시끄러운 경적소리가 울려대는 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