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8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도시형생활주택,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 일시 : 2012년 12월 13일 (목) 저녁 7시 , 경실련 강당

 

■ 사회 : 최봉문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 발제 : 박찬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 토론 : 이홍일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 철 ( 수목건축 대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민의 생활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춰, 정부는 2009년 5월 서민과 1~2인 가루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하였다.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켜 저렴한 주택공급을 한다는 취지였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여, 왜? 도시형 생활주택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경실련 (사) 도시개혁센터는 8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올해의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는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토론장을 뜨겁게 달궜다.

 

발제를 맡은 도시개혁센터 박찬우 운영위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큰 혜택을 보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배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의 부대․ 복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없게 된다. 인동거리 기준이나 주차장 확보 기준도 낮아져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과 공급이 원룸형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룸 10채 중 3채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2~3인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도시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수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투자 상품화 된지 오래다. 서민이 자유롭게 구입하거나 이용하기엔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한철 수목건축 대표는 직접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환경적인 고려를 거의 하지 못한 채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의 모습은 ‘닭장’과 다름 아니다. 원칙적으로 더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해야 하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10여 평대의 원룸형 주택만이 주로 보급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홍일 연구원은 원룸형 주택의 공급과잉을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분명 전체 인구 중에 일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인구 비율이나 가구의 특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완화된 규제 하에서 건설된 원룸형 주택들이 다소 열악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8차에 걸친 경실련 (사) 도시개혁센터의 릴레이 세미나는 용적이양제, 보행권, 한양도성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우리 시대의 ‘도시’가 가져야할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제시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글 : 오세형 도시개혁센터 수습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