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 정부와 여당은 효과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 중단하라 -
- 박원순시장은 미래세대위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야 -

정부와 여당이 최근 서울의 집값 급등을 잡기위해 또다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을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유휴지나 상업지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요청할 경우 신중하게 협의한다고 밝혀 해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가운데,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보전 의지도,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능력도 없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그린벨트 훼손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린벨트제도는 1971년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방지하고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기 위해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상도 없이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비판에 따라 김대중정부가 기존 취락지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제한적으로 해제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사실상 정부의 개발벨트로 전락했다. 개발이 허용된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과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 등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주거안정 효과도 없는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점이다. 서민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추진된 사업 모두 공공임대주택은 소규모로 제공된 반면 민간 분양주택 건설에 치우쳤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고, 보금자리주택은 시범단지의 반값아파트를 제외하면 모두 LH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 사업으로 전락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애초 취지는 퇴색된 만큼 획기적인 공공주택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특혜제공을 통한 그린벨트 훼손은 중단되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도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그린벨트 보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발논리와 압박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밝힌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정책은 고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세입자 대책 미비 등 도시 난개발과 투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개발정책으로 수십 년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고 그린벨트를 지켜왔던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로 살던 땅을 강제 수용당하고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개발계획을 비판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보전해야할 정부가 개발에 앞장서는 자가당착적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공간으로 지켜야할 땅이다. 그린벨트의 추가 훼손을 막고 제도운영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공급 논의 중단과 함께 이미 수도권 곳곳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