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철회하라!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국토와 후손을 위해 보전해야 원칙과 기준없는 마구잡이식 해제는 제도를 오용하는 것 선거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식 정책 중단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약 300조원 규모의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 정부와 여당은 효과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 중단하라 - - 박원순시장은 미래세대위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야 - 정부와 여당이 최근 서울의 집값 급등을 잡기위해 또다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을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

[5/19]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난개발 불러올 것 -  1.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무능력의 극치,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로는 경제활성화 불가능하다 -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규제완화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어제(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및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지만, 결국은 난개발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보존 등을 위해 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부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도시人]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그린벨트의 종주국 영국이 가장 기특해 하는 나라가 있다. 얼마 전까지 초지일관 억척스럽게 그린벨트 정책을 고수해온 한국이다. 한국은 1971년 대도시 인구 억제 차원에서 영국의 그린벨트 시스템을 본 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이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한국의 그린벨트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은  국토의 허파에 굴뚝을 연결시키는 것. - 개발제한구역 투기화 ․ 개발이득 사유화 등 특정집단 위한 특혜성 정책 - 기 해제취락 33%는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 가속시킬 것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지역에 상...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 민간매각 중단하라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보금자리 주택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그린벨트에 건설할 주택은 팔지 말고 '공공보유주택'으로 하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총 18만가구이다. 수도권 14만가구(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가구, 신도시에서 4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대통령의 서민주택정책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져 그린벨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역을 서민용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여,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

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 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기로에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의 주제로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

'쌀 직불금' 불법 횡령자를 처벌하라!

    - 수도권 부재지주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 불법 농지소유자들의 수령액을 환수하고 처벌하라.   - ‘농지․토지 불법소유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감사원은 14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현황'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를 비료를 구매한 기록이 있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