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

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기로에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의 주제로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류중석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중앙대)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및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은 30년간 지켜왔던 그린벨트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중대한 조치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검토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민사회단체가 긴급하게 정책진단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경재교수(시립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상문교수(협성대), 조복현국장(환경정의), 이재준교수(협성대/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국토해양부 박광일사무관(도시환경과), 서울시 김학진팀장(도시계획과), 서형원의원(과천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이 참여하여 토론하였다.

<발제문 요약>

□ GB의 기후보호적 가치, 탄소저감가치는 검증되고 홍보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이상문교수(협성대)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탄소량 의무감축이 전세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시점에서 그린벨트의 기후보호적 가치, 탄소저감가치는 충분히 검증되고 홍보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라고 역설하였다. 새로운 도시계획 논리인 지속가능성 개념을 그린벨트에도 적용하여 그린벨트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재인식해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린벨트는 주택공급지 확보라는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임시유보지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드러나지 않은 요구에 대비해야만 하는 항구적 보전지 혹은 반항구적 유보지라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공공에 의한 그린벨트 훼손, 개발이 아닌 공공에서 직접 복원해야

두 번째 주제발제에서 조복현국장(환경정의 공간정의국)은 단체들과 함께한 그린벨트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공공시설(혐오시설) 설치에 의한 그린벨트 훼손사례, 보상을 노린 농지와 녹지의 불법건축물로 전용 실태, 도시연담화와 생태축을 단절시키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훼손실태를 고발하면서, 과연 그린벨트가 관리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그린벨트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비판하였다.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공공에서 주도하여 산업단지와 주택용지를 건설하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린벨트 내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 우려, 성격에 맞는 합리적 계획수립부터 선행되어야...
  
세 번째 주제발제자인 이재준교수(협성대/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는 그린벨트정책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시 제척되었던 우량농지를 농림부와 협의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향후 그린벨트 내 농지의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지속적인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방안에 대해, 그간 개발을 제한해왔던 수동적 개념에서 벗어나 생태환경을 보전한다는 적극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개발압력을 완충할 수 있도록 원주민 지원방안과 공공의 적극적인 토지매입을 통한 녹지공간의 확보, 그린벨트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및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를 통한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