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그린벨트에 건설할 주택은 팔지 말고 '공공보유주택'으로 하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총 18만가구이다. 수도권 14만가구(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가구, 신도시에서 4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 2만가구)와 지방 4만가구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수도권 15만가구, 지방 5만가구 등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년만에 2만가구를 줄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용하면서 한편으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더니, 이제는 계획된 건설물량 조차 축소하는 원칙과 기준, 정책의 일관성, 예측할 수 없는 행정에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역대정부가 한 거짓말 "공공주택(영구임대) 말로만 100만호, 150만호 짓겠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약이나 집권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 서민용의 임대주택 등을 100만호, 150만호를 짓겠다고 발표만 했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을 200만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2007년 기준으로 총 주택재고량 1,379만호의 3%인 46만호에 불과하다. 결국 역대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대량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거짓 발표만 했을 뿐 사실상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이용 부동산투기만 조장했고 공공주택확대정책은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의 공공주택은 "고작 3%(46만호)밖에 안된다."

 과거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실행하였다면, 현재 220만호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총주택건설량의 1,516만호의 13% 수준인 200만호밖에 건설되지 않았고, 그나마 건설한 200만호 중 60만호를 팔았다.

 따라서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주택재고 중 정부가 보유한 장기공공주택은 3.4%인 46만호(3.0%)에 불과하다.우리나라의 공공보유주택 비율 3.4%는 OECD가입국의 평균 11.5%, EU의 평균 13%, 선진유럽 8개국의 18.7%에 비교해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섬기는 정부’는 집권 1년만에 "공공보유주택 계획을 180만호 줄였다."

 우리나라 주거 실태를 보거나 선진유럽과 비교해도 공공보유주택이 매우 부족하다. 이로 인해 무주택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늦춰 결혼연령의 고령화 현상과 출산기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집권 1년만에 공공주택 공급계획량을 180만호나 축소시켰다.

 집권 기간 내내 주택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심을 잃고 겨우 마지막 해인 2007년 1월 참여정부는, 2017년 까지 260만호의 장기공공보유주택을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인 2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방안('08.9)에서 2018년까지 80만호(년간 8만호)로 계획을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1년 만에 180만호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