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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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시사포커스]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4.2%이다. 이는 OECD 평균 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1월 19일 전세대책 자료에서 장기 공공주택 재고율이 평균 8%를 달성했다고...
[특집]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4)]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LH의 땅 투기 의혹이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공직사회 투기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망국적인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
동숭동 칼럼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 윤순철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 ①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 남은경 ② 경실련이 제안하는 보궐선거 서울시장 정책과제 / 정책국 ③ 경실련이 제안하는 보궐선거 부산시장 정책과제 / 부산경실련 ④ [보궐선거 체크포인트] 서울시민을 위한 SH 공공주택정책 개혁방안...
[시사포커스]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는 수도권 내 연간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
[성명]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
신혼희망타운, 토지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로또 막고, 공공주택 확충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 택지 매각하는 실패한 신도시 정책 재탕으로는 투기유발, 집값 상승, 불로소득 근절 못해 -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2.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경실련이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두 번째로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제시했다. 거품없는 양질의 공공주택이 주택시장에 꾸준히 공급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존 주택값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남에 평당 973만원(2010년), 서초에 평당 1,025만원(2010년), ...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 정부 공공택지 공급정책, 서민의 돈 빼앗아 기업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나쁜 짓 - -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12일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택지 공급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라 - - 주거 안정이 아닌 땅장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없애라 - 1.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
SH공사는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축소 철회하라
SH공사의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 축소는 국토부의 압력인가? 시장의 지시인가? SH공사가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시프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례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선분양...
임기1년만에 공공보유주택 180만호를 줄였다.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발표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에 이어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 를 발표한다. 첫째, 이명박대통령 집권 1년만에 ❝공공보유 계획물량을 180만호 줄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매년 50만호의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정작 서민주...
“위례신도시내 아파트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건설해야”
어제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2,35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여 3월9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원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등이 요구해 온 사업개발권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75%, 서울시 ...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보금자리 주택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그린벨트에 건설할 주택은 팔지 말고 '공공보유주택'으로 하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총 18만가구이다. 수도권 14만가구(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가구, 신도시에서 4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2] 공공주택 바로 서면 집 값 걱정 사라진다
지난 15일 "아파트 값이 뛰니까 나도 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던 60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고공행진이 서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희망마저 앗아간 것을 반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십만 세대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해 전 재산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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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1] 저금리보유세로 '전세대란' 임박
▲ 5년 공공임대는 사실상 분양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경기지방공사 '자연&' 5년 공공임대 견본주택 ⓒ 오마이뉴스 박수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조중동>은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 서민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집 없는 50%에 가까운 서민들은 당장 내년 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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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20%건설하면, 노무현 85% 지지받는다
오마이뉴스 박수원(pswcomm) 기자 판교발 부동산 '쓰나미'가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다. 강남을 대체하고 집 값을 잡겠다고 만든 판교 신도시가 첫 삽도 뜨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값을 34조나 올려놓았다. 당황한 정부는 13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에 이어 17일 노무현 대통령 직접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그러나 참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