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
2019.11.12.
신혼희망타운, 토지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로또 막고, 공공주택 확충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 택지 매각하는 실패한 신도시 정책 재탕으로는 투기유발, 집값 상승, 불로소득 근절 못해 -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계획을 밝힌 신혼희망타운이 곧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억원 수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밝힌바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며, 환매조건부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고 하여 로또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막대한 상승액을 모두 사유화 할 수 있는데, 10년이상 보유한다고 하여 불로소득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 되게끔 해야 한다. 시세차익 일부 환수한다지만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장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매제한으로는 투기과열과 로또 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수많은 신도시가 건설됐으나, 대부분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고,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또한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된 주택으로 해당 지역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을...
2018.06.19.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2.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경실련이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두 번째로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제시했다. 거품없는 양질의 공공주택이 주택시장에 꾸준히 공급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존 주택값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남에 평당 973만원(2010년), 서초에 평당 1,025만원(2010년), 고양원흥에 평당 845만원 등 시세 반값 수준의 보금자리주택을 대량 공급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전세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을 폐지했고, 2015년에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LH의 60㎡ 초과 공공분양 주택 공급 및 신도시 개발까지 금지하였다. 경실련은 수도권에만 4만가구의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값싼 공공분양 주택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반값아파트에 대한 로또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원가와 상관없는 비싼 분양가 책정으로 건설사와 부동산부자들만 로또를 맞았다며 저렴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면 주변 집값이 떨어져 시세차익이 줄고,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도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시세이하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지, 수서 공공주택지구 등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 적정가격도 제시했다. LH 공사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유엔사·수송부·캠프킴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며, 유엔사부지는 지난 7월 평당 6,700만원에 민간매각 됐다. 경실련은 LH공사의 땅장사로 주변 땅값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라도 공공주택 개발을 촉구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수송부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평당 889만원, 주변 시세(평당 2,400만원)의 37%에 공급 가능하다. 수송부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하며, 경실련은 상가는 시세로 공급하되...
2017.08.29.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 정부 공공택지 공급정책, 서민의 돈 빼앗아 기업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나쁜 짓 - -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12일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불과 2주전에는 이와 정반대로 집값 거품제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바 있다. 결국 이번 지침제정안은 서민의 돈을 빼앗아,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보다 기업들의 특혜 보장이 더욱 중요한 가치임이 명백해 졌다. 경실련은 정부의 ‘서민에겐 땅장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반대한다. 앞으로 인천 도화지구, 수원 권선지구 등 뉴스테이 지구들의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 건설사 고수익 특혜 보장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감정가격) 받겠다는 땅장사 선언을 한 것이다. 비싼 공공택지가격은 공공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책과는 정반대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기업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기업에게 땅을 싸게 넘기기 위해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
2015.10.14.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택지 공급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라 - - 주거 안정이 아닌 땅장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없애라 - 1.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 받아(감정가) 땅장사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이란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이나 이들과 건설사가 공동시행사로 공공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주택(분양, 임대)이다. 정부는 기존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던 소형(60㎡ 이하) 주택용지를 비싼 감정가격에 공급토록하고, 중형(60㎡ 초과 85㎡ 이하)은 조성원가의 110% 이내로 묶은 규제를 풀어 비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중형 주택용지 공급 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꾼바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지침개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땅장사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질 좋은 집을 싼값에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영구임대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2. 서울이든 제주도이든 건축비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토지비는 천지차이로 아파트 가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급한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가 토지비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낮은 토지가격으로 강남과 서초에 주변시세의 1/3에 불과한 900만원대/3.3㎡에 공공주택을 분양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로또...
2015.10.08.
SH공사는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축소 철회하라
SH공사의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 축소는 국토부의 압력인가? 시장의 지시인가? SH공사가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시프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례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시프트 물량도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모두 80% 완공 후 분양을 의무화 하고 분양 보다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확대인 시프트 공급을 확대 하는 것이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의 주거안정대책이다. 따라서 시행 4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공기업인 LH공사의 땅장사 집장사꾼식인 선분양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은 부채를 경감한다는 이유를 들어 친서민적인 정상적 주택정책마저 포기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공기업의 존립근거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인지 오세훈시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SH공사 사장의 자발적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채경감만을 위해 공공주택을 줄이는 것은 공기업의 장사논리 부활이다. SH공사가 위례신도시의 후분양포기와 시프트물량 축소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공사업자인 LH와의 사업일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80% 완공 후분양이나 시프트확대와 같은 정상적인 소비자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확충 등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포기하고 부채경감을 이유로 내세워 LH공사처럼 선분양이라는 공급자(집장사)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인 시프트 등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토건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SH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공공주택을 줄여 서민들의 삶의 공간을 줄이려는 방향의 정책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 ...
2010.08.17.
임기1년만에 공공보유주택 180만호를 줄였다.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발표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에 이어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 를 발표한다. 첫째, 이명박대통령 집권 1년만에 ❝공공보유 계획물량을 180만호 줄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매년 50만호의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정작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집권 7개월 후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08.9)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공공보유주택은 80만호(년간 8만호)로 지난정부가 약속했던 계획물량(260만호를 80만호로 축소)에서 180만호나 줄였다. 목표재고율도 당초2017년까지 20%에서 12%로 대폭 줄였다. 둘째, 그린벨트에 건설되는 공공주택 ❝단 한 채도 팔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에 발표했던 '획기적 주택정책'이란 이미 풀겠다던 수도권 그린벨트를 2012년까지 풀어 주택용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보다 그린벨트까지 파괴하여 주택을 투기상품으로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어 보전해야 마땅하며,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민간에 땅을 팔고, 개인에게 분양하고, 5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무늬만 임대인 주택을 대량공급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할 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확충은 게을리 하고 있다. 반만년 지켜 온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을 개발하겠다면 마땅히 민간건설업자나 개인에게 팔지 말고 공공이 토지와 건물까지 보유하여 주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까지도 백지에서 재검토 바란다. ...
2010.03.23.
“위례신도시내 아파트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건설해야”
어제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2,35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여 3월9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원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등이 요구해 온 사업개발권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75%, 서울시 25% 참여로 결정되었다. 당초 사업 참여를 요구했던 경기도는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물량 중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십조원의 신도시 개발사업권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국토부장관 혼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만큼 모든 주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첫째, 수십조원의 개발사업권을 근거도 없이 나눠주는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하고, 사업자는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하라.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를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가 공동사업자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자선정근거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신도시 사업시행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제7조1항)’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는 사업권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장간의 논란이 불거졌고, 관련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끼리 사업권을 쪼개서 나눠가져 갔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경기도가 공동참여했고,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나눠가졌다. 위례신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국민의 땅을 비싼 값에 되...
2010.02.27.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보금자리 주택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그린벨트에 건설할 주택은 팔지 말고 '공공보유주택'으로 하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총 18만가구이다. 수도권 14만가구(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가구, 신도시에서 4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 2만가구)와 지방 4만가구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수도권 15만가구, 지방 5만가구 등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년만에 2만가구를 줄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용하면서 한편으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더니, 이제는 계획된 건설물량 조차 축소하는 원칙과 기준, 정책의 일관성, 예측할 수 없는 행정에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역대정부가 한 거짓말 "공공주택(영구임대) 말로만 100만호, 150만호 짓겠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약이나 집권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 서민용의 임대주택 등을 100만호, 150만호를 짓겠다고 발표만 했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을 200만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2007년 기준으로 총 주택재고량 1,379만호의 3%인 46만호에 불과하다. 결국 역대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대량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거짓 발표만 했을 뿐 사실상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이용 부동산투기만 조장했고 공공주택확대정책은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의 공공주택은 "고작 3%(46만호)밖에 안된다." 과거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실행하였다면, 현재 220만호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총주택건설량의 1,516만호의 13% 수준인 200만호밖에 건설되...
2009-12-12
[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2] 공공주택 바로 서면 집 값 걱정 사라진다
지난 15일 "아파트 값이 뛰니까 나도 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던 60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고공행진이 서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희망마저 앗아간 것을 반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십만 세대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해 전 재산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또 한편으로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며 희망을 빼앗긴 전 국민이 이제는 거품붕괴의 희생양으로 대기하고 있다. 희망을 빼앗긴 국민을 거품붕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고작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고할 뿐이다. 동화속 양치기 목동이 거짓으로 "늑대야~"를 외치는 모습과 정부의 모습이 흡사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한다. 양치기 목동이 된 '참여정부' IMF통화 위기를 극복하려고 국민의 정부에서 처방한 부동산경기활성화 방안인 98년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는 2001년을 정점으로 2002년, 2003년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만들었다.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97년에 평당 472만원이었던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003년에는 1331만원으로 2.3배 상승하였다.-한국경제신문,2004. 2.4) 분양가자율화 이후 아파트가격의 폭등이 계속되자 2004년에 들어서 아파트가격 폭등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의 원가공개 요구는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해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표준건축비(나중엔 새건축비로 이름이 또 바꿨지만)의 대폭 인상으로 오히려 가격폭등을 부축이는 역할을 함)를 당정협의(2004년 7월15일)를 통해 발표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특별대책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제 거품붕괴의 위기를 눈앞에 둔 국민에게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까지의 수많은 경고성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막...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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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1] 저금리보유세로 '전세대란' 임박
▲ 5년 공공임대는 사실상 분양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경기지방공사 '자연&' 5년 공공임대 견본주택 ⓒ 오마이뉴스 박수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조중동>은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 서민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집 없는 50%에 가까운 서민들은 당장 내년 초 전세 계약이 걱정이다. 그게 현실이다.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고, 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1년여 동안 워낙 급등한 탓에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 할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그럼에도 11·15 부동산안정화방안에는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집값이 급등하면, 전셋값이 상승하고, 전셋값은 다시 집값 폭등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유만만이다.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계속 남발하려면 아예 부동산 정책 발표 예고제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고, 그 수단은 공공보유주택(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과 생존의 곤란 등이 대두되자 정부가 7~36%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30~50년의 임대기간을 거쳐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주택소요 가구의 주거안정을 이루어냈다. 알맹이 빠진 대책들 역대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정부 시기 주요 대책 박정희 60~70 -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부재 전두환 (81-87) 82. 3 -「임대주택육성방안」: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84. 12 -「임대주택건설촉진법」제정 :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금융, 조세지원의 확대 노태우 (88-92) 89. 2 -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 발표 : 영구임대주택 공급 김영삼 (93-97)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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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20%건설하면, 노무현 85% 지지받는다
오마이뉴스 박수원(pswcomm) 기자 판교발 부동산 '쓰나미'가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다. 강남을 대체하고 집 값을 잡겠다고 만든 판교 신도시가 첫 삽도 뜨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값을 34조나 올려놓았다. 당황한 정부는 13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에 이어 17일 노무현 대통령 직접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최근 판교 주변 집 값 폭등 현황을 발표한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판교 공영개발만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판교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판교개발 중단촉구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50) 본부장은 12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통과 교육여건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한 판교가 인기를 얻는 것은 예정된 일이며, 그 결과 강남 라인 분당-용인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2.17대책으로는 강남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중대형 평형을 집중적으로 사면서 집 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대형 공급 확대와 제2 신도시 개발에 대해 "2000년 이후 매년 50만호씩 지어, 노태우 당시 200만호 보다 50만 가구가 더 공급됐지만 전국 땅 값은 500조원이 뛰었고, 집 값도 250조원이 올랐다"면서, "다른 신도시가 생기면 판교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며, 참여정부 잔여 2년 임기 동안 새로운 신도시 건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 본부장은 "당장 판교 개발을 중단하고 그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집 값을 잡을 수 있다"면서, "집 값을 잡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부 산하의 주택청을 신설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
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