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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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법 위반(제13조, 18조)과 거부이유 불충분(제9조)으로 LH공사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은 오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LH공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민간분양 확대는 LH와 건설사 폭리 보장하는 것 -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반값아파트 공급 지속하고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해야 경실련은 지난 8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비율을 현...
강남권 보금자리 시범지구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주변시세 절반인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도 건축비 차액 1,000억 - 3.3㎡당 1000만원에 분양한 강남에서도 총 557억 폭리 - 입주자모집시와 공사할 때의 금액 차이는 모두 정부와 재벌건설사 몫 - 건축비 폭리 가능케 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밝혀야 경실련과 민주당 박수현의원실이 LH가 제출한 강남A1․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서초보금자리 반값아파트 건축비 거품 추정
LH공사,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에서도 506억 건축비 거품 폭리취해 -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 비교결과, 3.3㎡당 건축비 150만원 부풀려져 - LH공사는 강남 등 시범지구 전체 원하도급내역 공개해야 경실련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금자리주택 서초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LH가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 해당 블...
서초보금자리 민간분양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스티로폼 시공 서초보금자리 민간분양아파트, 철저하게 검증해 책임 물어야 한다. - 3.3㎡당 건축비 700만원, 바로 옆 LH보금자리(541만원)보다 1.4배 비싼 건축비 - 직접공사비는 서초LH보금자리의 80%, 4배 높은 간접비와 가산비로 건축비 부풀려 - 정부와 정치권은 보금자리 민간분양 금지하고 후분양제도 도입하라 서초 보...
SH공사 내곡7단지 보금자리주택 고분양가 분석
SH 내곡7단지, 강남서초 보금자리보다 1.5배 비싸게 분양 - 3.3㎡당 1500만원, 주변 강남서초보다 500만원 비싸 - - 서울시장 후보시절 약속했던 거품제거, 분양가인하 약속 지켜야 - S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LH공사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분양에 따른 수익추정
공공이 분양하면 900만원대, 민간매각으로 2배 비싸져 - LH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로 5,800억원 수익예상 - 경실련 추정 건설사 이윤 1,528억원, 공개이윤 14배 차이 - 투기판이 된 민간보금자리,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의 민간아파트에서 5,8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동주택...
[릴레이세미나] 살 집 걱정 없는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며
집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지쳤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힘을 충전할 수 있다. 경기불황이 닥쳐와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도약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불황의 그늘에서 줄어든 소득과 함께 매달 빠져나가...
“규제를 다 풀어도 집값 안 오른 건 모두 반값아파트 덕분”
[시사서울TV=영상 강미화PD ·취재 변주리 기자] 집권 4년차 중반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 부문에서 동네북 신세가 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 칭찬(?)하는 이가 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잘한 정책을 칭찬해야지 자꾸 비판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2010년 8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애 국회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가 공동 주최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축사와 주최한 김진애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토론회는 진미윤 LH공사 연구원이 첫 번째 발제를 조명래 단국대 사...
지난 10여년 집장사만 일삼는 LH공사 해산하라
지난 10여년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는 LH공사를 해산하라. - LH는 부채를 이유로 비상경영이 아니라 자진해산을 선언해야 한다. LH공사가 어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10% 절감 등 내부개혁과 미 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대통령은 반값아파트의 헐값매각을 알고있나?
- 반값아파트의 토건업자 헐값매각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인가? - 반값아파트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아파트의 민간택지를 8월중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서울강남지구 3개 블록, 서초지구 1개 블록(총1,776호)으로 85㎡초과 택지이며...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자 의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 반값아파트 정책관련 경실련 대안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 의지보여. - 가장 적극적 : 진보신당 노회찬, 김상하 후보(찬성 6개) - 가장 소극적 :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반대 4개, 모름 2개) - 무응답 :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 경실련은 지난 5월 27일~28일 까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
반값도 아닌 반값아파트
【 주 요 내 용 요 약 】 □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역차별에 관한 분석 배경 ㅇ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수도권(경기권) 4개 지역의 청약률이 서울 강남권역에 비해 경기권역의 청약률이 현저히 낮음. (강남권역 10:1, 경기권역 일부 미달사태 발생) ㅇ 2차 분양가격 책정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 경기권역은 주변시세의 8-9...
50점짜리 반값아파트마저 후퇴되고 있다.
어제 국토부가 2차 보금자리주택의 지구계획안을 확정고시하며, 공급가격을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차 분양가는 서울이 1,210~1,340만원, 수도권 4개지구는 750~990만원으로, 서울의 경우 1차 분양가보다 20%정도 상승되었다. 경실련은 2차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반값아파트의 후퇴로 보이며, 분양가격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경실련 오마이뉴스 공동기획)정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
1989년 경실련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우리사회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범했다. 그리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중앙은행 독립,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이상 확충,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공공사업의 경쟁입찰방식 확대 및 턴키(대안...
1억원이면 강남아파트도 살 수 있다.
"'반값 아파트'라고,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근데, 이 정도로 비쌀 줄을 몰랐네요. 또 속은 것 같네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문인숙(가명·58)씨의 말이다. 서울 수서동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만 원짜리 26.4㎡(전용면적·8평)형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문씨는 970만 ...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보금자리 주택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그린벨트에 건설할 주택은 팔지 말고 '공공보유주택'으로 하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총 18만가구이다. 수도권 14만가구(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가구, 신도시에서 4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대통령의 서민주택정책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져 그린벨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역을 서민용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여,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