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 반값아파트 정책관련 경실련 대안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 의지보여.

- 가장 적극적 : 진보신당 노회찬, 김상하 후보(찬성 6개)
- 가장 소극적 :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반대 4개, 모름 2개)
- 무응답 :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

 경실련은 지난 5월 27일~28일 까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 10명에게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하에 분양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선하고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안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지난 2차 보금자리주택 경기권 일부 미분양에서 알 수 있듯이 반값아파트가 무색하게 높은 분양가로 책정된 일부 아파트는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았다. 그리고 높은 분양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근거도 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를 보금자리주택 가격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인 공기업도 잔뜩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자인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책임지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승인권한 등을 통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표준건축비나 실제 도급가액 기준으로 조정, 사전예약되는 분양가 산정내역의 투명한 공개,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민간매각 금지 등은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의 의지로 추진될 수 있다.

 조사결과 후보자 10명 중 8명이 응답하였다. 다만, 김문수 후보(경기도지사 한나라당)는 찬성, 반대 등이 아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밝힌 의견을 토대로 찬성, 반대 여부를 판단하였고, 유시민 후보(경기도지사 국민참여당)는 ’모름‘란에 ’기타의견‘이란 표시로 응답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어제 사퇴의사를 밝힌 심상정 후보(경기도지사 진보신당)의 응답은 제외하였고, 지금까지 회신되지 않은 안상수 후보(인천시장 한나라당)와 지상욱 후보(서울시장 자유선진당)에 대해서는 ’응답없음‘으로 표기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반값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경실련 대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였다. 특히, 진보신당의 경우 2명의 후보 모두 경실련 대안에 모두 찬성하였다. 이외에도 오세훈, 한명숙, 송영길 후보들도 대부분의 질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반값아파트 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찬성이 하나도 없고, 반대가 4개나 되는 등 반값아파트 추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름이 4개나 되는 유시민 후보에게서도 제대로 된 반값아파트 정책추진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2차 보금자리주택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기도권의 현 광역단체장이며 재선을 노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답변에서 현행 법만 거론하며 실질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