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법 위반(제13조, 18조)과 거부이유 불충분(제9조)으로 LH공사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은 오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LH공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분양한 보금자리지구 강남 A1, A2, 서초 A2, A5(토지임대부)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의 주택거품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나 LH공사는 민간 건설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LH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과거 법원은 “해당 자료는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SH공사는 바로 투명하게 공개했다. 법원은 2010년 SH가 LH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을 당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주택공급 및 국책사업은 그 과정과 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공정한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2014.02.04.
강남권 보금자리 시범지구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주변시세 절반인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도 건축비 차액 1,000억 - 3.3㎡당 1000만원에 분양한 강남에서도 총 557억 폭리 - 입주자모집시와 공사할 때의 금액 차이는 모두 정부와 재벌건설사 몫 - 건축비 폭리 가능케 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밝혀야 경실련과 민주당 박수현의원실이 LH가 제출한 강남A1․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서초에 이어 강남에서도 평당 100만원, 총 563억원의 폭리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들을 위해 값싸게 공급했다던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 총 1,000억원의 폭리를 취해간 것이다. LH는 공기업인 자신들의 책무를 명심하고 거품 제거를 위해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에 관련된 일체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도 공기업과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평당 900만원대 강남지구 A1․2블록에서도 LH는 563억 이득 강남A1․A2블록은 기 분석했던 서초A2지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에 분양된 반값아파트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 총액은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번 비교에서는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과 비교했다. 지난 서초A2블록 건축비 분석에 대해 LH공사는 설계와 감리비 등이 빠진 금액이라 주장했으나, 지난 분석과 이번 분석모두 설계와 감리비 등 시행사의 간접비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에서 동시에 제외하고 건축공사비만을 비교했다. 비교결과, 강남A1블록의 총 분양금액은 1,248억이었으나, 준공내역은 976억이었다. A2블록은 1,432억과 1,147억의 차이를 나타냈다. 합계 3...
2013.11.02.
서초보금자리 반값아파트 건축비 거품 추정
LH공사,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에서도 506억 건축비 거품 폭리취해 -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 비교결과, 3.3㎡당 건축비 150만원 부풀려져 - LH공사는 강남 등 시범지구 전체 원하도급내역 공개해야 경실련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금자리주택 서초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LH가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 해당 블록에서만 506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써야할 LH공사가 여전히 건축비 거품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이 이번 분석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경실련은 LH공사가 아파트 건설에 소요되는 원하도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분양가 거품을 알리고 더욱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서초A2블록은 반값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써 주변시세의 절반인 3.3㎡당 1,026만원으로 공공분양돼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의 건축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3.3㎡당 150만원, 총 506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업체의 준공내역서를 토대로 한 자료이며 철저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하도급단계에서는 공사비가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LH가 진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했다면 3.3㎡당 875만원에 분양했어야 했던 것이다. 선분양제에서 입주자모집시 공개되는 공사비는 분양가의 근거가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 총액은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번 비교에서는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과 비교했다. 비교결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3.3㎡당 489만원이었던 건축공사비가 준공당시에는 339만원으로 줄어들었...
2013.10.29.
서초보금자리 민간분양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스티로폼 시공 서초보금자리 민간분양아파트, 철저하게 검증해 책임 물어야 한다. - 3.3㎡당 건축비 700만원, 바로 옆 LH보금자리(541만원)보다 1.4배 비싼 건축비 - 직접공사비는 서초LH보금자리의 80%, 4배 높은 간접비와 가산비로 건축비 부풀려 - 정부와 정치권은 보금자리 민간분양 금지하고 후분양제도 도입하라 서초 보금자리주택 민간분양아파트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민들에 의하면 약속했던 조경의 상당 부분이 조성되지 않았고, 외벽일부를 스티로폼으로 마감했다. 또한 입주민들은 저가 빌트인가구, 수도 누수 등 건축비가 700만원이나 투입된 아파트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에는 이같은 시공에 경악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경실련은 이번 보금자리 민간분양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서초구청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면밀한 검증을 요구하며, 중앙정부도 보금자리 민간분양 금지, 후분양제 도입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스티로폼 외벽 장식, 조경 엉망 된 보금자리 민간분양 아파트 10월말 입주를 앞둔 서초 참누리 아파트는 정부가 보금자리지구에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해 소셜믹스를 이루겠다며 도입한 첫 번째 민간분양 아파트이다. LH가 값싸게 수용해 조성한 땅을 건설사가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3.3㎡당 1,900만원대에 분양됐다. 그러나 당시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만큼 LH가 땅장사를 중단하고 전량을 반값아파트와 임대주택 등 공공이 공급할 것을 주장했다. LH의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은 3.3㎡당 1,000만원에 분양돼 주택가격 하락을 이끌었지만 바로 옆 민간분양아파트는 2배 높은 가격으로 분양됐다. <표1> LH 보금자리주택 vs 민간분양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 비교 (단위 : 만원/3.3㎡당) 구분 서초 보금자리 (LH공공분양) 서초 참누리 (민간분양) 강남 래미안 (민간분양) ...
2013-10-22
SH공사 내곡7단지 보금자리주택 고분양가 분석
SH 내곡7단지, 강남서초 보금자리보다 1.5배 비싸게 분양 - 3.3㎡당 1500만원, 주변 강남서초보다 500만원 비싸 - - 서울시장 후보시절 약속했던 거품제거, 분양가인하 약속 지켜야 - S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LH공사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만큼 7월 나머지 지구 본청약에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것처럼 분양가를 인하해 아파트 거품 제거와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입주자모집이 실시된 내곡7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으로 인근에 1,000만원 내외로 공급된 LH보금자리주택에 비해 50% 비싸게 분양됐다. 지난 2010년 12월 LH공사는 강남과 서초에 반값아파트 공급을 실현하며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거품이 얼마큼 심각한 상황인지 증명한바 있다. 특히 당시 경실련 분석결과 반값아파트에서 조차 세대당 3,100만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견됐었다. 그러나 SH공사는 이보다 훨씬 높은 건축비를 책정해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할 공기업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분양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비판이다. 내곡7단지의 건축비는 3.3㎡당 656만원으로 같은 시기 시작된(선분양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시점 차이) LH보금자리보다 100만원이상 높고 민간건설사가 분양한 강남 래미안(민간분양 보금자리)의 672만원과 비슷하다. 특히 공종별로 비교한 결과 토목, 기계설비 등의 공종은 기타 공공분양 보금자리와 비슷한 반면, 골조와 마감 공종은 민간분양분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간 건설사들이 고급내장재 사용을 주장하며 마감공사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는데 SH공사의 해당 공종 비용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며 “해당 공종 분양원가가 LH와 3.3㎡당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견되는 만큼 건축비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토지비 역시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한 3.3㎡당...
2013.06.24.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분양에 따른 수익추정
공공이 분양하면 900만원대, 민간매각으로 2배 비싸져 - LH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로 5,800억원 수익예상 - 경실련 추정 건설사 이윤 1,528억원, 공개이윤 14배 차이 - 투기판이 된 민간보금자리,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의 민간아파트에서 5,8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동주택지 판매 및 용지보상현황,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과 건설사의 폭리가 발견됐다며 이들의 땅장사, 집장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보금자리지구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이 개발, 반값·반의반값·장기전세·장기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했더라면 평당900만원대 반값분양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LH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초지구의 토지는 원주민에게 3.3㎡당 342만원에 매입했고, 조성공사, 기반시설설치 등을 감안한 조성원가는 3.3㎡당 912만원이다. 그러나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금액은 2배가 넘는 3.3㎡당 1,941만원으로 조성원가 대비 11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LH는 A1블럭(서초참누리)에서만 평당 1,029만원, 총 1,239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계약한 강남지구 A6블록도 수용가 233만원, 조성원가는 647만원이지만 건설사에 판매한 금액은 3.3㎡당 1,897만원으로, LH공사의 택지매각 수익이 총 3,062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민간택지를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LH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탁(주),울트라건설, 삼성물산 등 민간건설사는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장이 공개한 서초참누리 아파트의 건축비는 736만원/3.3㎡이며 강남 레미안은 672만원/3.3㎡이다. 이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550만원)는 물론 2008년 분양됐던 발...
2012-06-19
[릴레이세미나] 살 집 걱정 없는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며
집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지쳤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힘을 충전할 수 있다. 경기불황이 닥쳐와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도약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불황의 그늘에서 줄어든 소득과 함께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도시개혁센터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성달 국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성공회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여재훈 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박사, 연세대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씨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안의 심화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불패신화를 부추기면서 시장은 과열되었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치솟자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자산의 양극화만 심화시켰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은 전월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없애면서 전월세시장을 더욱 자극했다. 주택임대시장이 과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을 확충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공주택 확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졌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2012-06-07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2010년 8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애 국회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가 공동 주최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축사와 주최한 김진애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토론회는 진미윤 LH공사 연구원이 첫 번째 발제를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세 번째 발제를 하였으며, 이 후 진행된 패널토론자로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권상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장이 참석하였다. 사회자는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첫 발제가 시작되었다. 진미윤 연구원은 “보금자리 주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 보완을 통해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진 연구원은 “영구임대가 국민임대로 국민임대가 분납임대 등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를 묶어서 대량으로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신도시 단지의 조성개념이라 보고 있다.”며 “서민주택 문제는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그 자체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 교수는 “영국에서는 그린벨트가 전국적으로 2배가 늘었고, 그린벨트가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땅이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린벨트의 기능이 많음에도 보금자리주택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세 번...
2010.08.27.
지난 10여년 집장사만 일삼는 LH공사 해산하라
지난 10여년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는 LH공사를 해산하라. - LH는 부채를 이유로 비상경영이 아니라 자진해산을 선언해야 한다. LH공사가 어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10% 절감 등 내부개혁과 미 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직혁신 등의 경영쇄신을 단행키로 결의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LH공사는 재무개선 100대 과제를 최종 보완·선정 중에 있으며,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품이 붕괴 되면서 토지와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쇼를 보일 때가 아니다. 최근 소비자의 힘에 의해 집값거품이 빠지면서 2004년 이후 거품이 잔뜩 낀 고가(거품폭탄)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소비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근원은 2003년부터 사법부의 분양원가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장사논리에 함몰되어 높은 분양가로 집장사에 몰두했던 LH공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집값 폭등기에 LH(토지공사와 주택공사)공사가 독점 개발한 수도권 등의 신도시에서 공급된 터무니없이 높은 선분양 아파트이다. 따라서 진정 경영을 정상화 하려면 부채경감을 핑계로 공공의 토지를 다시 헐값에 토건업자에게 매각하여 소비자인 시민 보다 토건업자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토건재벌 배만 불리고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공급확대중심의 잘못된 신도시개발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LH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서 이러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공공주택확충 등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집장사와 땅장사를 통해 자신들과 토건업자 배만 불리겠다는 장사논리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행태를 ...
2010-08-19
대통령은 반값아파트의 헐값매각을 알고있나?
- 반값아파트의 토건업자 헐값매각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인가? - 반값아파트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아파트의 민간택지를 8월중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서울강남지구 3개 블록, 서초지구 1개 블록(총1,776호)으로 85㎡초과 택지이며, 연말에는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의 85㎡이하 택지도 일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값아파트용지의 민간매각 허용은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허물어 공급하는 반값아파트마저 토건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85㎡초과 택지만 허용해왔던 택지판매를 85㎡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 4월 토건협회가 제출한 건의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가 또 다시 토건업자의 민원 해결 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최근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조하고 있는 친서민정책과도 어긋난다. 첫째, 집값거품을 조장해 온 민간에게 반값아파트용지를 매각하지 마라.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초, 강남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된 이후 기존 주택과 민간의 고분양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거부가 이어지면서 집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시세와 민간분양가의 반값수준인 보금자리주택을 MB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범지구와 달리 경기도에 집중된 2차 보금자리아파트는 주변시세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따라서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반의 반값아파트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아파트, 장기공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반값아파트나 공공주택으로 공급되...
2010-08-14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자 의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 반값아파트 정책관련 경실련 대안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 의지보여. - 가장 적극적 : 진보신당 노회찬, 김상하 후보(찬성 6개) - 가장 소극적 :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반대 4개, 모름 2개) - 무응답 :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 경실련은 지난 5월 27일~28일 까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 10명에게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하에 분양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선하고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안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지난 2차 보금자리주택 경기권 일부 미분양에서 알 수 있듯이 반값아파트가 무색하게 높은 분양가로 책정된 일부 아파트는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았다. 그리고 높은 분양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근거도 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를 보금자리주택 가격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인 공기업도 잔뜩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자인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을 책임지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승인권한 등을 통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표준건축비나 실제 도급가액 기준으로 조정, 사전예약되는 분양가 산정내역의 투명한 공개,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민간매각 금지 등은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장의 의지로 추진될 수 있다. 조사결과 후보자 10명 중 8명이 응답하였다. 다만, 김문수 후보(경기도지사 한나라당)는 찬성, 반대 등이 아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밝힌 의견을 토대로 찬성, 반대 여부...
2010.06.01.
반값도 아닌 반값아파트
【 주 요 내 용 요 약 】 □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역차별에 관한 분석 배경 ㅇ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수도권(경기권) 4개 지역의 청약률이 서울 강남권역에 비해 경기권역의 청약률이 현저히 낮음. (강남권역 10:1, 경기권역 일부 미달사태 발생) ㅇ 2차 분양가격 책정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 경기권역은 주변시세의 8-90%로 책정. (부천옥길·시흥은계는 평당 750~890만원선, 구리갈매 남양주 진건은 850~990만원) ㅇ 토건협회와 일부언론이 2차 보금자리 발표 1개월 전부터 조직적으로 흔들었고 이를 국토부가 동조, 반값아파트라는 정책이 입법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 ㅇ 이에 경실련은 토건관료들의 조직적 저항과 은폐로 반값아파트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며 제대로 된 개발과 주택의 공급이 되도록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의 주요내용 [1] 법정 건축비 중 표준건축비만 적용했어도 분양가 20% 낮출 수 있어 ㅇ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 산정기준도 정해진 바 없고, 누가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여기에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반값 아닌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음. ㅇ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책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거나 SH와 같이 실제( 도급)공사가격에 근거한다면 건축비만 당장 160만원(20%)정도 낮출 수 있음. ㅇ 대통령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표준건축비’나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건축비용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조달방식의 개혁과 기술개발을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주택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2] 경기권역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ㅇ 경실련 추정 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는 평당 600만원 수준,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평균 880만원으로 경실련 추정치와 평당 280만원 차이가 발생하며, 약 30%가 거품으로 추정됨. ㅇ 경기권역의 보금자...
2010.05.27.
50점짜리 반값아파트마저 후퇴되고 있다.
어제 국토부가 2차 보금자리주택의 지구계획안을 확정고시하며, 공급가격을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차 분양가는 서울이 1,210~1,340만원, 수도권 4개지구는 750~990만원으로, 서울의 경우 1차 분양가보다 20%정도 상승되었다. 경실련은 2차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반값아파트의 후퇴로 보이며, 분양가격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인지, 아니면 반값아파트를 거부하는 관료의 개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금자리 1차 반값아파트보다 위례신도시와 2차가 더 비싼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사전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9월 1차분 14,295호와 지난 2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2,350호이다. 1차 지구의 분양가는 강남, 서초가 1,030~1,15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수준이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1,190~1,250만원으로 올랐고,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2차 분양가는 강남 2개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1210만∼1250만원, 전용 85㎡ 이하는 1240만∼1340만원으로 위례보다도 높다. 이처럼 시행 6개월 만에 반값아파트는 평당 170~190만원, 세대당으로 4~6,000만원이나 상승, 1차보다 20%나 상승하였다. 당초 1차가 주변시세의 50%에서 결정되었다면, 2차는 58~60%로 반값이 아닌 아파트가 되어 버린 꼴이다. 도대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격결정은 누가 하는가? 이렇게 가격을 야금야금 상승시킨다면 반값정책은 후퇴될 것이고, 국민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값아파트 공급을 거부하고 집값하락을 거부하는 토건족과 토건관료의 농간인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발관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챙겨야 하며, 2차 반값아파트의 분양가를 재검토하고, 1000만원미만으로 결정하여...
2010.04.28.
(경실련 오마이뉴스 공동기획)정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
1989년 경실련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우리사회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범했다. 그리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중앙은행 독립,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이상 확충,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공공사업의 경쟁입찰방식 확대 및 턴키(대안) 폐지, 민간투자사업 폐지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각종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머슴(관료)과 심부름꾼(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이 이 땅의 주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왔다.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일자리정책을 분석한 결과 “친공급자 반소비자”, “친대기업 반소기업” “친부자 반서민” “친기득권 반청년층”등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에 대해 경고를 해왔다. 특히, 수십조원의 대형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개발사업’ 등도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가의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금과 개발이익으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이 정치논리가 아닌 전문가의 면밀한 사업타당성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과거정부에서도 이는 쉽게 무시되어져 왔고, 검증도 안된 개발공약들이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의해 남발되어 왔다.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 국민세금 낭비, 국토환경 파괴 등의 피해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반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확충,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등과 개발부패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경쟁입찰 확대, 직접시공제 도입 등의 공약도 선거 때만 되면 제시되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정권만 바뀌었을 뿐 집 없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헛공약(空約)에 그쳤고, 제대로 검증도 안...
2010-03-17
1억원이면 강남아파트도 살 수 있다.
"'반값 아파트'라고,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근데, 이 정도로 비쌀 줄을 몰랐네요. 또 속은 것 같네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문인숙(가명·58)씨의 말이다. 서울 수서동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만 원짜리 26.4㎡(전용면적·8평)형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문씨는 970만 원이 든 청약저축통장을 들고 이곳을 방문했다. 보금자리주택 51㎡(22평)형의 분양가는 2억6990만 원(3.3㎡당 1190만 원). 문씨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이다. 그는 "저축액과 자식들이 보태주는 돈을 합쳐도 1억 원이 안 된다"며 "2억 원 가까이 빚져야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서민주택이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청약예정자 김진수(가명·54)씨는 "요새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보금자리주택이 싸 보이는 것이지, 서민에게 비싼 아파트"라며 "진짜 '반값'이라면 3.3㎡당 분양가 수준은 600만 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진짜 서민주택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씨와 김씨가 지닌 '내집마련의 꿈'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마이뉴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아파트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 '반값 아파트'는 즉시 실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미 여당 주도로 법제화가 됐다.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말로만 반값인 보금자리주택... 20년간 주거비용만 6억5천만 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정부나 공기업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분양받는 방식이다. 2006년 '반값 아파트' 논쟁 당시 홍준표(한나라당)·심상정(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주장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집값 폭등 탓에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2007년 10월 경기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 탓에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부풀려진 토지·건축비를 걷어내...
2010-03-17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보금자리 주택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그린벨트에 건설할 주택은 팔지 말고 '공공보유주택'으로 하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총 18만가구이다. 수도권 14만가구(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가구, 신도시에서 4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 2만가구)와 지방 4만가구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수도권 15만가구, 지방 5만가구 등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년만에 2만가구를 줄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용하면서 한편으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더니, 이제는 계획된 건설물량 조차 축소하는 원칙과 기준, 정책의 일관성, 예측할 수 없는 행정에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역대정부가 한 거짓말 "공공주택(영구임대) 말로만 100만호, 150만호 짓겠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약이나 집권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 서민용의 임대주택 등을 100만호, 150만호를 짓겠다고 발표만 했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을 200만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2007년 기준으로 총 주택재고량 1,379만호의 3%인 46만호에 불과하다. 결국 역대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대량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거짓 발표만 했을 뿐 사실상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이용 부동산투기만 조장했고 공공주택확대정책은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의 공공주택은 "고작 3%(46만호)밖에 안된다." 과거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실행하였다면, 현재 220만호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총주택건설량의 1,516만호의 13% 수준인 200만호밖에 건설되...
200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