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토부가 2차 보금자리주택의 지구계획안을 확정고시하며, 공급가격을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차 분양가는 서울이 1,210~1,340만원, 수도권 4개지구는 750~990만원으로, 서울의 경우 1차 분양가보다 20%정도 상승되었다. 경실련은 2차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반값아파트의 후퇴로 보이며, 분양가격을 누가 결정한 것인지,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인지, 아니면 반값아파트를 거부하는 관료의 개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금자리 1차 반값아파트보다 위례신도시와 2차가 더 비싼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사전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9월 1차분 14,295호와 지난 2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2,350호이다. 1차 지구의 분양가는 강남, 서초가 1,030~1,15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수준이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1,190~1,250만원으로 올랐고,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2차 분양가는 강남 2개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1210만∼1250만원, 전용 85㎡ 이하는 1240만∼1340만원으로 위례보다도 높다.

 이처럼 시행 6개월 만에 반값아파트는 평당 170~190만원, 세대당으로 4~6,000만원이나 상승, 1차보다 20%나 상승하였다. 당초 1차가 주변시세의 50%에서 결정되었다면, 2차는 58~60%로 반값이 아닌 아파트가 되어 버린 꼴이다. 도대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격결정은 누가 하는가? 이렇게 가격을 야금야금 상승시킨다면 반값정책은 후퇴될 것이고, 국민들은 반값아파트 공급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반값아파트 공급을 거부하고 집값하락을 거부하는 토건족과 토건관료의 농간인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정책을 개발관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챙겨야 하며, 2차 반값아파트의 분양가를 재검토하고, 1000만원미만으로 결정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둘째, 강남은 5~60%인데 왜 수도권은 7~80%인가?

 보금자리주택 중 강남, 서초가 주변시세의 반값인데 반해여 하남, 고양원흥지구는 주변시세의 70%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충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단장도 “수도권은 75~80%선에 책정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강남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거품은 제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지역은 상대적 불평등을 겪게 한다.  다시 말해서 분양가의 일관된 기준의 적용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강남, 서초 등의 입지가 좋기로 이름난 투기과열지구 내에 아파트 공급이 끝나면 ‘반값아파트는 다 나왔다’는 신호로 인식되어 다시 집값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 실상, 아파트 분양가 거품은 강남, 서초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 전역에도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반값에 공급되어야 한다.

셋째, 진정,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반값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하라.

 현 정부의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이던 당시에 시행했던 분양원가공개는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는 물론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분양원가공개를 중앙 공기업에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실로, 오세훈 현 서울 시장이 분양원가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상기해보더라도 현 정부가 분양원가공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중앙공기업인 LH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 받았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왜 현 정부와 LH는 여전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가? 결국 현 정부가 좀 더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아파트거품을 제거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지속적인 정책의 수행 못지않게 분양원가공개와 같은 절차상의 부분도 꼭 동반해나가야만 한다.

넷째, 반의 반값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아파트도 공급하라.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을 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토지임대부 혹은 대지임대부’라 불리는 방식이다. 즉, 토지는 공공이 전면 보유하고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으로 토지임대료 역시, 사회계층의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임대료를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토지임대부 방식은 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몇 차례나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종국에는 당론으로 채택될 정도로 열의가 있었던 안이다. 결국 현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당론을 보급자리주택이라는 반값아파트에 전적으로 반영한다면 반의 반값 아파트 분양가도 도출될 수 있다. 본인들이 주장했던 당론이었던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지금의 보금자리주택에 적용가능하다.

 최근, 보금자리 2차 분양가 결정을 앞두고 많은 토건족과 언론들은 지속적인 보금자리주택의 부정적인 면을 들추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번 2차 분양가의 상승은 정부의 반값아파트 정책이 토건족과 언론, 토건관료의 저항으로 후퇴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매우 크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정부의 반값아파트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2차 분양가를 전면 재검토하여 가격이 인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더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의 보유를 위해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방식 도입 등 반의 반값아파트 추진도 확대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