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는 LH공사를 해산하라.

- LH는 부채를 이유로 비상경영이 아니라 자진해산을 선언해야 한다.

LH공사가 어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10% 절감 등 내부개혁과 미 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직혁신 등의 경영쇄신을 단행키로 결의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LH공사는 재무개선 100대 과제를 최종 보완·선정 중에 있으며,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품이 붕괴 되면서 토지와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쇼를 보일 때가 아니다. 최근 소비자의 힘에 의해 집값거품이 빠지면서 2004년 이후 거품이 잔뜩 낀 고가(거품폭탄)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소비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근원은 2003년부터 사법부의 분양원가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장사논리에 함몰되어 높은 분양가로 집장사에 몰두했던 LH공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집값 폭등기에 LH(토지공사와 주택공사)공사가 독점 개발한 수도권 등의 신도시에서 공급된 터무니없이 높은 선분양 아파트이다. 따라서 진정 경영을 정상화 하려면 부채경감을 핑계로 공공의 토지를 다시 헐값에 토건업자에게 매각하여 소비자인 시민 보다 토건업자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토건재벌 배만 불리고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공급확대중심의 잘못된 신도시개발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LH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서 이러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공공주택확충 등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집장사와 땅장사를 통해 자신들과 토건업자 배만 불리겠다는 장사논리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행태를 바라보며 LH공사가 지난 10여년동안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무엇을 했었는지, 또한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방해만 되는 거대 장사꾼으로 전락한 공기업이 과연 필요한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집장사, 땅장사, 분양원가 공개거부 등으로 LH공사가 집값의 거품만 키웠다.

LH공사는 지난 10여년간 (땅장사)토지공사와 (집장사)주택공사가 국민의 세금과 독점개발권을 이용 특권을 누리면서도 공공주택공급과 저렴한 토지공급을 통한 주택건설비용절감 등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2000년 분양가자율화 조치 이후 10여년 간 집장사와 땅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눈앞의 이익창출에만 매달려왔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개발사업 독점권한과 국민의 땅까지 강제수용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했음에도 이를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은 뒷전인 채 토건업자에게 추첨방식으로 헐값 매각하여 토건재벌 배만 불려왔다. 또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 할 수 있는 특혜를 이용하여 주택을 시세보다 오히려 2-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면서 주변집값까지 끌어올렸다. 2003년 이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와 판결과 주권자인 시민들이 요구조차 무시 해 왔다. 2006년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선언하고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자 스스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약속까지 해 놓고도 아직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영업비밀이 누출되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변명도 SH공사의 사례를 보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SH공사는 2007년부터 시민에게 모든 공공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면서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도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정책을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거대 중앙공기업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LH가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존재하고 통합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설립취지인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은 채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여 토건업자들과 자신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집값 거품만 조장해왔다.

둘째, 잘못에 대한 반성 없는 LH공사는 해체하고 주택정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LH가 밝힌 비상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18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자산을 또 토건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아파트 분양가는 높여 분양을 하고, 공공주택은 최소화 하는 등 땅장사와 집장사 등 장사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지금까지 헐값에 땅을 추첨 받은 토건업자들이 집도 짓지 않은 채 고분양가로 소비자에게 바가지 분양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도록 했고 자신들도 토건업자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에만 혈안이었던 거대 공기업이 무슨 이유로 빚더미에 올랐는지 118조원의 부채 원인부터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LH공사가 만일 택지를 헐값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 한 상태에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더라면 집값도 안정됐고, LH는 부채에 비해 엄청난 자산도 보유하게 됐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주권자인 시민은 외면한채 주권자들에게 수백 수천조의 거품으로 인한 고통만 안기고 토건재벌에게 수백조의 불로소득을 안긴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과거사의 규명과 잘못에 대한 대안 없이 건설사에게 국민자산을 헐값 매각하여 부채를 줄이겠다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려고만 하는 LH공사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일 수 없다. 따라서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가 넘은 지금 LH를 해체하여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 공기업인 LH공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장사논리를 앞세워 소비자를 위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추진, 장기전세형 주택 공급 등의 주택정책을 외면하고 토건재벌 배불리기와 고분양가로 이익을 극대화 해 온 때문이다. 임직원들 역시 한 번 임용되면 평생 보장되는 관료급의 대우를 받고 주택정책은 소비자가 아닌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인 토건기업과 기득권층에 치우쳐 왔기 때문이다.

최근 판교사업비용 정산과 이익분배, 성남시 고등지구 보금자리지구 지정 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입장을 달리한 성남시장의 경우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판교사업비용과 수익현황, 아파트분양승인자료, 성남시 공공사업 자료 등의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선거때마다 주권자의 평가를 받는 지방단체장들이 오히려 시민의 주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지난 40년간 중앙부처의 권력을 이용 자신과 토건업자의 배불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LH에게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부채를 이유로 내세운 비상대책에는 토건업자를 위한 정책뿐 친서민정책은 없다.

최근 언론에서는 LH공사의 부채가 대부분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부채현황과 부채증가원인 그리고 함께 논의되어야 할 자산과 자산증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이 공급했다는 공공주택은 LH가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부채와 자산을 함께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타당성 검증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지방의 신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고분양가로 주권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실패한 토건업자의 미분양주택을 무분별하게 고가로 매입하는 등 토건업자와 부패한 정치권을 위한 정책에서 비롯된 부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가? 이처럼 편향된 보도로 오히려 서민주거를 위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인해 부채가 심각한 것 인양 기정사실화하면서 LH가 해야 할 본분조차 망각하도록 몰아가고 있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LH도 자산을 토건재벌에게 헐값매각하고 보금자리 반값주택을 늦추겠다는 토건업자들이 원하는 토건업자만을 위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발표하며 이런 것을 비상경영체제 선포라고 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또 다시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며 개각을 단행하였고, 한나라당도 서민대책특위를 만들어 가동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기득권층과 재벌 들을 위한 규제완화에 집중하던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친서민정책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문제는 진심이 묻어나는 정책을 얼마나 시행하느냐이다. 그리고 정말로 친서민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반서민정책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LH공사처럼 지난 10년간 반서민정책으로 일관 해 온 공기업의 해체나 대폭적인 권한축소와 지방정부로의 주택정책 이양 민간 매각 등도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대통령의 핵심서민대책인 ‘실질적인 반값아파트의 후퇴 없는 추진’ 뿐 아니라 반의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 확충,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확충하고 후분양제 이행, 소비자중심의 금융제도 개편 등의 조치와 더불어 주택공급과 정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친서민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