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애 국회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가 공동 주최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축사와 주최한 김진애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토론회는 진미윤 LH공사 연구원이 첫 번째 발제를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세 번째 발제를 하였으며, 이 후 진행된 패널토론자로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권상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장이 참석하였다. 사회자는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첫 발제가 시작되었다. 진미윤 연구원은 “보금자리 주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 보완을 통해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진 연구원은 “영구임대가 국민임대로 국민임대가 분납임대 등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를 묶어서 대량으로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신도시 단지의 조성개념이라 보고 있다.”며 “서민주택 문제는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그 자체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 교수는 “영국에서는 그린벨트가 전국적으로 2배가 늘었고, 그린벨트가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땅이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린벨트의 기능이 많음에도 보금자리주택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변창흠 교수는 “보금자리 주택이 뉴타운이나 4대강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녹색을 훼손하면서 생태친화적 계획적인 개발, 그린홈으로 이루어진 저탄소녹색도시 건설을 지향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난다.”고 역설하였다. 변 교수는 “2차 보금자리주택 중 시흥은계와 부천 옥길지구에서는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형성되었다.”며 보금자리 주택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 후 이어진 패널 토론은 앞서 말한 5분의 토론자가 10분가량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첫 번째로 참여한 김헌동 본부장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금년초부터 집값거품이 빠지기 시작해서 급격한 속도로 거품이 빠지고 있고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주택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면 야당은 그것이 기회고 잘 활용하면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나온 것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남상오 사무총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주택복지와는 거리가 멀거나 미흡한 것 같다.”며 “서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개발이익이 최초자에게 전이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재조정, 공급시스템의 상향식 접근, 도시의 자족성, 사회통합적인 주택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상대 과장은 “보금자리주택이 여러 유형의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것 자체가 비판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복합적인 정책으로 정책은 발전, 진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임대주택만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하였다.

그린벨트 훼손에 관해서 권 과장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그린벨트 훼손의 주범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훼손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를 거치며 원래 그린벨트의 목적을 모두 검토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린벨트에서 풀렸던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면 훼손지 복구사업도 한다.”고 말했다.

박용신 사무처장은 “금년 초부터 현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보금자리 주택 때문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집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자 자체가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린벨트 해지에 관해서 박 사무처장은 “그린벨트의 해지 권한은 환경부에 넘겨주어야지 된다.”며 “현재는 그린벨트의 관리도 훼손도 모두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다.”며 이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 공식 패널 토론자였던 배웅규 교수는 “국민 주택 주거 문제는 가장 필수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민 주택문제 해결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배 교수는 “보금자리 주택은 하나의 주택정책이고 방향이다.”고 하면서 “수요에 근접하지 못하며, 도심형이 아니라 외곽형 보금자리이고, 수용에 근거한 개방방식이다.”라며 3가지 한계를 말하였다. 또한 방안으로는 주거지 종합관리 방안을 강조하였다.

 참석자 중 강북구 미아동 빨래골과 번동에서 온 주민 한명은 “이 토론회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파생된 것을 얘기한 토론회 같다.”며 “나는 출발점을 얘기하고 싶다. 보금자리주택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로 시작되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정부가 집을 지을 땅이 없다고 사람들을 내쫓고선 6개월 내에 20만호를 발표했다.”면서 철거민들의 슬픔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