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시범사업은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철거하면서, 도시외곽 그린벨트는 싸게 개발하여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을 빙자하여 도시도, 그린벨트도 공사판으로 만들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향후 그린벨트 관리정책과 도시의 외연확대를 통한 과밀 난개발을 부추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린벨트의 훼손과 난개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곳은 서울과 인접한 개발압력이 큰 지역이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이러한 지역이 보존가치가 낮아 우선 개발되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도심과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으로 훼손되는 모든 그린벨트는 향후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잘못된 원칙은 향후 그린벨트 불법적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는 거의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인데 광역교통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없다. 대규모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서울-춘천간, 서울-동두천간 도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국지도로 확장 등은 광역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 임대주택 외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수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라고 입주자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교통대책을 없이 무임승차하듯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더욱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건설경기부양이 아닌 진정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정작 도시 내 서민들의 주택은 뉴타운사업으로 재정착방안도 없이 철거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예정인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높은 임대료와 분양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범도시로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단지 및 건물녹화, 에너지저감 건축설비,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비용 등이 분양가에 전가될 경우 서민들이 입주할 수 없는 보금자리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장밋빛 청사진과 추가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그린벨트를 훼손한 투기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건설경기만 부양하면 된다는 천박한 정책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그린벨트 해제논의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그린’벨트의 ‘개발’벨트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면서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국토는 한 세대나, 특정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며, 현세대뿐 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공간이다. 과거 근시안적인 경기부양대책이 얼마나 국토공간을 훼손하였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렸는가를 되짚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운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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