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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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부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
국토부의 공장규제완화는 난개발과 투기를 확산시킬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결국 국토난개발과 투기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완화에 앞서 그 부작용를 최소...
대운하, 수도권 집중에 지역난개발까지
작 성 : 차 진 구 (대운하감시단 국장) ⑧ 수도권 집중, 지역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텐데? 경부운하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운하와 수도권 ...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를 중단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주택사업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최경환의원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신도시 옆에 신도시
수도권에서는 이미 1기 신도시 규모(분당·일산 지역)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1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만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택지개발사업은 1천7백87만평에 이...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