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19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19대 대선 공약 평가] 10.서민주거안정 공약 평가
주거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 - 심상정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이 가장 앞섬 - 안철수 후보는 적실성이 앞서고, 가치성, 구체성도 비교적 높은 편 - 문재인 후보는 구체성은 높으나 가치성, 적실성이 비교적 낮은 편 - 유승민 후보는 가치성, 적실성이 낮음 - 홍준표 후보는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떨어짐 ...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
한나라당은 뉴타운사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수익성, 사업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 요원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방안 모색되어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9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형ㆍ임...
서민 주거안정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국토해양위는 서민주거안정을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은 갈등유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재개발 용적률 300%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조합설립 자동인가제 도입 △정비사업의 주민 동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토건세력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 중단하라.
토건세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라. -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대통령의 집값안정책에 역행하는 조치 - 주택거래 침체는 반값아파트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고분양아파트 거부 - 엄격한 상한제 시행으로 반값아파트 확대해야. 오늘 국토해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
(경실련 오마이뉴스 공동기획)정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
1989년 경실련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우리사회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범했다. 그리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중앙은행 독립,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이상 확충,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강화, 공공사업의 경쟁입찰방식 확대 및 턴키(대안...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
용산철거민사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퇴하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 아침 발생한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재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주거...
공급정책탈피하고,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를 살려주려는 속셈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철회하라. - 개발족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되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
.jpg)
서울시 주택정책, 조례와 법규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서울시 ...
.jpg)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
집권여당의 부동산대책 윤곽이 발표되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주요골자는 1.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공영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건물분양형태로 공급하며 2. 공공부문의 분양원가는 58개 항목을 전면공개하고 민간은 원가공개나 후분양제중 선택토록...
.jpg)
아파트값 거품빼기, 학자들도 나섰다.
- 희망나무꾸미기 등 내 집 마련 희망을 밝히는 촛불 문화제도 함께 열려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 등 시민들이 나서서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이 발표되었다. 홍원탁(서울대), 이근식(서울시립대), 하성규(중앙대), 김태동(성균관대),...
.jpg)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살수 있을 때까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 모집' 길거리 캠페인이 3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서만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서포터즈에 가입해주셨습니다. <관련내용> 캠페인 첫째날 - "건설족 로비보다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 깨닫게 해야" 경실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
.jpg)
이제는 분노를 넘어 행동할 때입니다__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jpg)
신도시 건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어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기존 택지 개발지구를 확대한 1곳과 분당급(594만평) 신 도시 1곳 등 수도권에 두 곳의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이상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도시는 인구...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전국 주택보급율이 102%를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세대 가운데 45.4%가 무주택자다. 치솟는 가격으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으로 임대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활성화 정책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를 실현한다 해도 전...
서민 주거안정으로 포장된 정부의 그린벨트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2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나타난 절차의 위법성,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의 문제, 그린벨트의 친환경성을 훼손하는 입지선정과 주택단지계획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