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세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라.

 

-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대통령의 집값안정책에 역행하는 조치

- 주택거래 침체는 반값아파트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고분양아파트 거부

- 엄격한 상한제 시행으로 반값아파트 확대해야.  

 

오늘 국토해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미 정종환 국토부장관도 여러 차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한다면 과거 선분양제-분양가자율화에서 빚어진 집값상승이 재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묻지마 고분양가 책정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 평당 11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이후 소비자들은 고분양아파트를 거부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반값아파트 확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도입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시행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의 집값안정 의지는 후퇴했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우리나라 집값이 매우 비싸고 거품을 제거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건설사의 고분양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토건업자, 토건언론, 토건정치인 및 관료까지 모두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 때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값아파트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이라며 경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의 저항과 요구는 끈질기게 이어졌고, 결국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지구내 민간분양 확대, 반값아파트 물량 및 시기조절 등 그나마 있었던 집값안정책들이 후퇴되었다. 대통령까지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꺼내면서 집값안정에 대한 발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하려고 한다. 이처럼 지금 정부의 집값정책은 거품을 제거한 가격안정이 아니라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하고 거품이 잔뜩 낀 주택가격을 떠받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은 대통령의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는 토건세력의 저항에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집값이 거품이 제거된 적정가격이라고 보는 것인지, 건설사들이 불필요한 고급마감재를 핑계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관행은 방관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집값안정 의지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 분양이후 집값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집값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되며 분양가상한제는 폐지가 아니라 엄격히 제대로 시행하여 집값을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 

 

2. 주택거래 부진은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반값아파트를 기대하며 소비자들이 고분양아파트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업계에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종환 국토부장관도 지난 6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그간 민간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지난해 4월 경기침체로 수요가 위축되고 미분양 적체도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 택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다며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집권여당이나 관련부처 모두 주택업계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을 들여다보면 주택공급 부족이 아니라 미분양과 미입주로 비어있는 집이 많다. 과거 참여정부때 매년 50만호씩 분양한 주택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새로운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조차 강남서초 등 서울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권에서는 모두 미분양되었다. 오히려 지금의 미분양 증가와 주택거래 실종은 소비자들이 고분양가 아파트를 외면하고 아파트 분양을 거부하면서 반값아파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로 인해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려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집값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집값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적기이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급자위주의 주택정책을 소비자위주로 전환하여 집값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3.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지금이라도 엄격히 시행하여 반값아파트 공급하라.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이라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택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근거도 없이 높게 책정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 허용, 지자체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허수아비 심의 등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고분양 책정을 막지 못하고 집값인하에도 실패하였다.  

분양가상한제의 실패는 이미 지난 5월 경실련이 인천 송도와 청라경제자유구역내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분석결과 똑같이 갯벌을 매립해서 추진된 송도와 청라의 상한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건축비가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 200만원이상 높았으며, 아파트별로 편차도 수백만 원 발생하였다.  

이처럼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에 맞춰 부풀려진 고분양아파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지금 입주도 하지 못한 채 분양가가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선분양시스템이라는 유리한 입장에서 심도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고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한 건설사들에게 있는 만큼 지금의 건설사 위기는 스스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정부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므로써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실질적인 반값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지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으며 주택거래도 해소되고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는 고수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면 분양원가와 적정이윤과는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고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수익만 건설사에게 몰아주고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향후 개발수익이 기대되어 분양이 잘 되는 곳에서는 투기를 조장할 뿐이다. 뿐 만 아니라 가뜩이나 반값이 아닌 반값아파트로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들의 주거불안만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최근 토건세력들은 전세가 상승을 내세워 공급부족이 전세가 상승을 초래하고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자가율이 100%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60% 자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집없는 40%를 위한 공공주택이 확충되고 있고 얼마의 주거비를 보조하는지 등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현되느냐 이다. 이미 주택보유율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는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분양가상한제만은 폐지해야 한다’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선분양제 하에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명백히 소비자가 아닌 토건세력을 위한 조치일 뿐 임을 유념해야 한다.끝. 

 

※ 이명박 대통령의 집값안정 발언

2003년 12월 1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가진 ‘경영관리 특강’에서	“상암동 아파트를 원가로 분양하면 분양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2억∼3억원의 이익이 생긴다”...“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분양 이익을 장학금 지원과 임대아파트 건립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4-02-08 월요초대석	강남 아파트값이 뉴욕 맨하튼이나 동경 긴자보다 비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오마이뉴스	"정주영 회장은 국가가 싼 땅을 제공하면 아파트값이 내려간다는 논리였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정책만 잘 펴면 현재 집값을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평균적으로 너무 비싸다. 서민 제공 소형 아파트는 원가도 낮추고 거래 가격도 자연스럽게 낮춰지는 정책을 써야 한다. 지금 집값은 20∼30% 비싸다.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다."
2006년 12월 25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겠다고 하는데 대한 생각은 제가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뉴욕이나 동경보다 비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선후보 주요공약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신혼부부 반값아파트
2009년 7월 스웨덴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경우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 불필요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분양 단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8월 17일 청와대 대변인 성명에서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것을 대선때부터 공약했고, 결국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정책... ...분양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친환경적인 주택을 지음으로써 서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는 데도 돈이 덜 들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
2010년 5월 17일 라디오연설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주택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