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사업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 요원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방안 모색되어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9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ㆍ공유지 사용료의 면제

△사업 기간 대폭 단축

△일몰제 도입

△정비구역 지정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주민갈등, 소송, 사업성 저하 등으로 침체된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재생 등 도시재생 수단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재오 특임장관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원활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여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한나라당의 이같은 뉴타운사업 관련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한 인식 가운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채, 도시재생 사업을 수익성 내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공공, 자산증식을 바라는 재산권 소유자, 사업권과 이윤을 확보하려는 건설업체, 유권자들의 자산증식의 욕망을 자극해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욕망이 결합되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단독․다세대 등 서민용 주거지의 해체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갈등과 부패의 촉발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거부 및 주민의견 수렴 미흡

△수익성 중심의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도시재생사업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투명성 확보, 민주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제도개선안 중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형ㆍ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서울시의 재정비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뉴타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이 71.8%나 되는 반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인 7분위 이상가구는 14.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주민들이 현지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주민들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형태와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비사업에서 소형주택의 공급비율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소형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부담 가능한 주택이 반드시 일정부분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도 물리적인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은 물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기존의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간과한 채 단지 뉴타운사업의 수익성,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형․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한나라당의 안일하고도 단편적 인식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서민주거안정이란 점을 인식하고 작금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