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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적극적인 수사협조 해야

이석기 의원·진보당,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전면부정만으론 정치적 논란과 국민 불신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 국정원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행위 묻혀서는 안돼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가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정원이 적용한 ‘내란음모죄’ 혐의에 대해 이 의원과 진보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국정원에 의해 왜곡·날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일부 관련자 구속영장 발부내용과 비밀회합 녹취록을 보면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적용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당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내란 음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국가안위와 헌정질서 유지에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차분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야 한다.  이 의원과 진보당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5월 비밀모임에 대해 날조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모임 개최와 참가는 맞지만 발언취지가 왜곡되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녹취록 전반에서 보여지는 이 의원과 진보당원들의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상식과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사고방식과 말들이다.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은 북한 주사파적 정세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지침, 무기와 통신·유류시설 공격 발언 등으로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하고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의원 등 진보당은 녹취록에 나온 구체적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

발행일 201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