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진보당,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전면부정만으론 정치적 논란과 국민 불신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

국정원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행위 묻혀서는 안돼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가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정원이 적용한 ‘내란음모죄’ 혐의에 대해 이 의원과 진보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국정원에 의해 왜곡·날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일부 관련자 구속영장 발부내용과 비밀회합 녹취록을 보면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적용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당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내란 음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국가안위와 헌정질서 유지에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차분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야 한다. 

이 의원과 진보당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5월 비밀모임에 대해 날조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모임 개최와 참가는 맞지만 발언취지가 왜곡되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녹취록 전반에서 보여지는 이 의원과 진보당원들의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상식과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사고방식과 말들이다.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은 북한 주사파적 정세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지침, 무기와 통신·유류시설 공격 발언 등으로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하고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의원 등 진보당은 녹취록에 나온 구체적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의원과 진보당은 정치적 공방 차원의 주장만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든 의혹을 성실히 밝혀야 한다. 또한 진보당 역시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해명과 대국민사과, 이 의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제명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정치적 주장으로 지속한다면 국민들로 부터 진보당의 미래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국정원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조속히 사건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

경실련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시점과 태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3년 동안 내사해 온 사건을 언론을 대동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갑자기 공개수사하고, 혐의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여론몰이를 통한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란음모죄 성립의 법리적 대전제인 내란 의도와 목표, 그리고 내란실행에 대한 구체적 근거, 즉 공권력이 마비되는 수준의 국지적인 소요와 폭동행위 계획 및 실행에 대한 행위 대상, 수준과 시점 등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등의 태도는 이 사건을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타기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파트 폐지론’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공개 수사한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기만행위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대선개입 및 NLL문건 공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하면서까지 이번 사건수사를 끌고 가는 것은 사건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흐리게 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정원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국민들에 밝히고 조속히 사건수사를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 행위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셋째, 각 정당은 이번 사건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 정당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더불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성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물론 진보당 전체가 이번 사건에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해야 하는 공당에 시대착오적인 낡은 사상에 의존하여 활동하는 당원들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정당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 정당들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이념을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보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을 통해 자유, 인권과 정의, 사회적 연대,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더욱 확장해나가는 것임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개척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가치와 새로운 대안적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으로 진보진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만큼 향후 시대 변화에 따른 내부 성찰과 혁신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과거지향 세력들과는 결별하여 정상적인 진보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