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운 집값 하락 방지 대책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가계부채 안정보다는 주택 공급 조절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집값 유지 정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생계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등 가계의 건전성 자체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을 구실을 찾기 위해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대다수인양 호도하며 가계부채 경감을 통한 가계 건전성 확보는 없이 집값 하락 방지책만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부동산 거품 유지책 대신 후분양제와 전매금지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약제도·집단대출·분양권 전매에 대한 대책 전무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불로소득이 확대되면서 투기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조차 없다.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보증건수 한도 통합관리, 대출 신상품 출시, 매뉴얼 작성, 실태 분석 등 대책으로 부르기 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집단대출 보증을 2건으로 통합한다고 해도 분양권 전매가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1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2건으로도 투기를 하기에는 충분하다. 6개월마다 1순위를 부여해 분양시장을 호황으로 만든 청약제도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주택공급 관리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방지 하기 위한 정책 최근 몇 년간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정부 스스로도 입주시점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금번 주택공급 관리 발표로 집값 하락을 바래왔던 실수요자도 가격 상승을 우려해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뛰어들 우려가 높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500여만 가구가 민간임대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는 유명무실해 전세가격 급등, 월세전환 등 그 어느...
2016.08.26.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비’ 비율 분석
가계 빚으로 달성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중단하라 - 주택 매매가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4년 4/4분기에는 41% - - LTV · DTI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보증금 내라’는 정책의 결과 - 1. 경실련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결과,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1%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년대비 17%나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사상최대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더욱 높아 질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실상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인 것이다. 제2금융권 등 포함할 시 지난해 하반기 주택거래액 절반이 대출금일 것으로 추정 2. 이번 분석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19개 시중은행의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2013년 4분기 24%로 최저를 기록했던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지난해 4분기에는 41%로 대폭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액이 시중 19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할시 실제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하반기 평균 39%였으나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2013년 4분기에는 24%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과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2012년 -3.66%, 2013년 -0.71%로 하락하다가 2014년 +1.22%로 상승했다. 3. 가장 큰 문제는 빚은 급증한 데 반해 가구소득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2>와 같이 주택구입비 명목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25.6조원으로, 20...
2015.09.14.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최경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 30%만 더 있으면 집 살 수 있다” - 지난 1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빚내서 집 사라는 주택매매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 그 성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가계부채가 심각해지자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게 아니었다고 발언해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최 부총리 발언과 주장은 정부의 정책만 믿고 빚내서 집을 구매한 시민들의 발등을 찍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빚내서 집 사라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가계부채 심각해지자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 최 부총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지만, 지난해 7월 최 부총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분양자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도 신용보강되면 집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누가 보아도 명백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많은 시민이 정부의 정책을 빚내서 주택 구매하라는 의도로 파악했고, 전세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개발과 건설규제 완화, DTI·LTV 완화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 정책에 나서왔다. 첫 부동산 정책인 4.1 대책이 양도세, 취득세 폐지 및 면제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었고,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2015.08.19.
[현장스케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LTV⋅DTI)를 완화하려 시도 중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가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파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진행 아래, 토론자로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휘정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송인호 연구위원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불참)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인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규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책 나름의 성과와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는 대출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얻는 차익으로 상환하려 한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금융규제가 주택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으며,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는 매우 국지적이고 한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LTV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도 상관없겠지만 DT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위원은 LTV를 국가 간 상호 비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세 보증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LTV 규제...
2014.07.23.
정부의 LTV 규제 폐지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LTV 폐지는 가계부채 폭탄의 방아쇠 당길 것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 금융안정 위해 LTV규제 유지해야... 규제완화를 통한 인위적 부양 대책보다 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지난 24일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로 지적됐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LTV 규제 완화를 비롯 부동산 과열 때 도입된 규제 등을 풀면서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이다. 대신 실효성이 강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남겨둘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LTV의 규제완화 및 폐지는 2012년말 95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지만, 결국 금융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검토는 취소되어야 한다. 먼저,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한, 다시 말해 집값이 대출원금에 밑돌아,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6월 평균 LTV 비율인 50.5%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거품유지를 위한 집착은 가계 및 은행...
2013.02.25.
투기조장과 금융부실 초래하는 DTI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못 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만 가속화시킬 것 건설회사 CEO 출신 경제대통령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론 한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DTI 금융규제의 목적,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의 거래부진의 원인을 고려한다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서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같은 대책은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제도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DTI는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등 내수와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1조원이다. 2007년 665조원에 비해 4년새 무려 37% 가까이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3분의 1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0.85%까지 올랐으며 우리의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둘째, 현재의 부동산 거래부진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DTI 금융규제 완화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크게 할 뿐이다. 이미 경실련은...
2012.07.23.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③ 그대여, 대공황을 원하는가?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3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일찍이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눈길 걸을 제, 발자국 함부로 남기지 마라. 지금 네가 남긴 그 발자국이 언젠가 뒤에 오는 이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지니. 앞에 가는 사람이여, 눈발자국을 함부로 남기지마라" 라구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앞에 간 사람이 남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선 사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에 좋은 본보기를 두고도 굳이 똑같은 파산의 길로 접어드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정책결정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3년 만기 변동금리에 거치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3년 동안만 빌려서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지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을 3년 만에 다시 상환하라니. 이것은 결국 그 안에 그만큼의 수익을 내라는 소리입니다. 뭘로? 물론 투기지요. 이러한 셈법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에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1억을 가진 K씨가 5천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서 1억 5천만원의 집을 산 경우를 가정해 보지요. 새로 산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2억2천만원이 된 경우. K 씨는 3년만에도 당당하게 은행에 5천만원을 갚을 수가 있지요. 물론 2천만원의 이익을 남기구요. 여기서도 이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갚기 위해서는 K씨는 집을 팔고 또 이사를 해야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K씨가 ...
2006.11.30.
[알기쉬운 부동산 해법] ①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을 빼고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3.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경실련이 생각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앞으로 매주 1회씩 4주에 걸쳐 경제정책국 윤은숙 간사와 함께 <알기 쉬운 부동산 해법>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게도 공공보유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 공공보유 주택 20% 달성 그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집 걱정 없이 살 수는 없나. 우리는 왜 이렇게 오르는 전세값 걱정에, 대출 이자 걱정에 늘 불안불안하게 살아야하는가? 사는 거 하나만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어도, 정말 살 것 같겠는데. 주택보급률 100%의 장미빛 환상...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쳐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가슴 내려앉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중에서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 주거기준이란 3인 식구를 기준으로 할 때 8.8평의 공간에 방이 2칸, 그리고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나마 이중에서도 112만명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 불안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실련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공공보유주택입니다. 공공보유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 즉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길게. 한 50년 60년 동안요. 그러면 오랫동안 국민들이 집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요? 물론 그 대상은 ‘서민층’이 되어야겠지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임대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우리나라에도 이미 비슷한 개념의 임대 ...
2006.11.17.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올해 29조원, 내년엔 17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해 자칫 원금상환불능문제가 대량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3일자 주간 금융브리프(한국금융연구원 발간)에 개제된 ‘주택금융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글에서 변동금리가 우세한 단기상환 위주의 국내 주택구입관련 대출의 불건전성과 경제에 줄 악영향을 염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현재 국내 주택구입관련 금융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저소득층 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 해 11월 참여정부의 서민주거문제 해결 의지를 대변하며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첫대출)은 재시행 초기의 뜨겁던 열기와는 달리 강화된 대출 자격 조건과 장점 없는 대출금리, 변동금리라는 복합적 이유로 현재는 서민층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까지 1조 5천억의 실적을 보인 생애첫대출은 이후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기존 정책 내용이 3개월 동안 3번이나 바뀌는 등 일관성을 찾지 못하자 3월과 4월 두 달간 대출규모가 4500억 가량으로 줄어든 상태다. 생애첫대출과 더불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모기지론 역시 현재 ‘찬밥’신세다. 무엇보다 높은 금리가 문제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30년 만기대...
200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