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_총선기획⑮]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발의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재건축 완화 추진 2015년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아파트수명은 27년으로 콘크리트 수명(200년)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아파트수명은 각각 128년, 72년, 5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최대 100년이나 수명이 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수명이 유독 짧은 이유는 부실시공, 부실설계로 인한 노후화보다 정부가 30년만 넘으면 주민동의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의 후유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도 시작은 강남발 재건축단지의 고분양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강북발 도시재개발의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가락시영, 개포주공, 고덕주공 등 비교적 소형평형에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수만세대의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년 수명의 콘크리트를 무분별하게 철거하면서 발생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방안 없이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 도시재생 등 실효성도 입증되지 못한 거짓논리로 재개발재축을 부추겨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국회는 2014년 12월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및 조합원 1가구 3주택 허용 등의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가락시영 아파트의 1만가구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뒤를 이어 개포주공, 신반포, 서초 무지개, 고덕주공 등도 재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책정으로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고, 무엇보다 용적률 증가로 5층이 30층으로 탈바꿈했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얼마가 될지 불분명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조합원, 시공사, 다주택자 등의 배만...
2020.04.06.
.jpg)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 및 토론회 개최
부동산 투기와 토지불로소득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 ‘토지정의시민연대’ 결성 한국사회의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기구인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가, 지난 2월 22일(화요일)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극소수의 과도한 토지 독점이 빈부격차와, 실업, 무주택, 경기침체, 환경파괴 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연대운동기구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는 공동대표로 김완배 교수(서울대 농경제학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헨리 조지 연구회 대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호승 중앙회장(전국철거민협의회) 등 5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환수,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지대)를 사회공동체가 조세를 통해 환수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이런 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그리고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천명하고,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이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총회 이전에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기념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수현 비서관(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을 비롯해 이선근 본부장(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최영태 소장(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한동근 교수(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등이 참석...
200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