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으로 왜곡된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경실련은 12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의 완공 후 공급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덕호 교수(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는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의 가격과 품질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왜곡된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면 후분양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호 교수는 “물론 후분양제는 주택건설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을 지금보다 더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 후분양제 도입, 공영개발택지의 후분양제 도입, 공급자 금융활성화, 주택청약제도 유지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 발언 정리>   [토론발제 - 임덕호 한양대 디지털 경제학부 교수 /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장원리와 기능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좌파정책’ 또는 ‘반시장적 행위’의 예로 나오는 것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반시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들여다보면 소비자를 옹호하는 것을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위험한 발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경우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 이전에 먼저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공정한 게임룰을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돈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이모저모 뜯어보고 고민 끝에 결정하는 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행동양식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어떠한가. 수억원이 넘는 상품을 구입하면서도 홍보물이나 모델하우스 하나 보고 건설업체의 선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침체기를 맞아 주택시장에서도 미분양이 늘고 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수요공급에 의해 당연히 분양가가 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