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모기지론 등 장기상환위주 주택금융 제도 확대 기대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달 25일 서울시 공공아파트에 대한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 결정을 발표하고 난 후 후분양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의 중심은 ‘과연 후분양제가 아파트 고분양가를 해소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후분양제와 고분양가 해소를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잘못이다. 후분양제도 도입은 고분양가 해소보다는 전반적인 주택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왔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는 지난 98년 정부가 분양가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도입하기로 했던 제도다. 그 전까지는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대신 선분양제를 통해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줬다. 이른바 특혜인 셈이다. 그러나 98년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이뤄진 후에도 선분양제는 유지돼 왔다. 선분양제도는 소비자 금융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면서도 건설업체의 부도 등 주택사업의 위험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건설업체가 지어놓은 모형주택만을 보고 3~4억 원의 거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불공정 거래 속에서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못했다. 후분양제의 도입은 지난 7년 간 건설업체에 보장해준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후분양제도는 주택의 상태를 보고 소비자들이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때문에 후...